환황해권 구축을 위한 수도권의 역할과 정책 과제
(김은경, 경기개발연구원 연구위원 )

1) 지난 30년 간 중국의 부상으로 인하여 세계 경제에 대한 전망이 변화하고 있다. 중국경제가 세계경제로 통합되면서 외국과의 교역에서 급격한 변화가 발생되었고, 국제무역구조의 재편이 요구되었다. 특히, 중국의 경제성장은 생산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국과 중국 간의 경제관계를 강화시켜 왔다.

2) 그러나 한국의 경우, 중국이 세계시장에서 노동집약적 제조업에 대한 비교우위를 확보함으로써,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게 된 중국과 진보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일본 사이에서 두고 압박받는 상황 하에 놓이게 되었다. 따라서 한국은 중국의 경제성장으로부터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이득을 확보할 수 있는 새로운 전략이 요구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황해경제권(YSEZ)의 형성은 한국의 경제성장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전략이 될 수 있다.

3) 황해경제권의 특징 : 2009년 중국의 황해경제권은 전체 GDP의 46.8%를 차지하였다. 반면 총인구의 28.9%에 해당한다. 그러나 중국 발해만(Bohai Rim) 지역의 경우에도 1990년대 이후 상당한 경제성장을 달성하여왔는데도 불구하고, 중국의 도시들과 성들(provinces) 간에 서로 다른 경제발전단계로 인하여 격차가 존재한다. 현실적으로 상해(Shanghai)의 1인당 GDP는 하북(Hebei)의 3배였다. 인구 측면에서도 2009년 한국과 중국, 양국의 총인구 중 약 30% 수준인 약 4.1억 명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다. 따라서 황해경제권은 향후 양국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 경제발전 측면에 있어서 서로 다른 단계에 있는 중국의 황해경제권은 또한 산업구조 측면에 있어 다양함을 보인다. 천진(Tianjin), 강소(Jiangsu), 산동(Shandong), 하북(Hebei), 흑룡강(Liaoning), 절강(Zhejiang)에서는 2차 산업의 점유율이 50%이상이었다. 3차 산업의 경우에는 그 점유율이 북경(Beijing)과 상해(Shanghai)에서 지역 GDP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4) 황해경제권의 상호의존성 증가
- 중국경제의 성장은 한국의 수출 경쟁력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한국의 수출구조를 변화시킬 수 있다. 1970년대 후반 주요 경제교역대상국으로서 중국의 출현은 한국과 중국의 관계를 가깝게 하였다. 한국과 중국의 공식적인 외교관계가 구축된 1992년 이후, 양국 간의 무역은 양적 증가와 재화의 다양성을 통하여 꾸준히 증가하여왔다. 1992년 한국의 대중국 수출은 26.5억 달러 규모였으며, 수입은 37.3억 달러에 달하였다. 2009년에는 한국의 대중국 수출과 수입이 각각 867억 달러, 542억 달러에 이르렀다. 사실상 지난 10년 동안 중국의 급격한 경제성장 이후, 한국의 수출증가는 대부분 대중국 수출의 증가에 기인한다.
- 한국의 중국에 대한 수출비중은 1992년 3.5%에서 2009년 23.9%로 증가하였고, 수입측면에 있어서도 대중국 수입은 4.6%에서 16.8%으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중국무역에 있어서 한국의 비중은 무역량의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정체되어왔다.

5) 수도권의 역할 : 정부의 역할이 공공재와 사회적 인프라시설에 대한 개선과 노동 및 자본시장의 유연성과 효율성을 유지하는 역할로 제한되고 있으나, 경제적인 지역통합에 있어서 정치적 노력이 없이는 황해경제권에 대한 어떠한 법적 통합을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의 수도권은 한국 내에서 과도한 집중화로 인하여 통합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없다. 따라서 황해경제권에서 통합을 유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정책 및 역할수립이 요구되어진다.
- 황해경제권의 성공을 위하여 한국의 서울, 경기, 인천 3개 도시와 중국의 5개 성, 그 밖에 한국과 일본의 기타지역 등 지방정부들 간의 공동연구 및 참여가 요구된다. 이를 통하여 황해경제권의 필요성, 경제적·사회적 효과, 실행전략 등 많은 내용들이 고려되어야 한다.
- 수도권은 수도권의 산업구조조정과 황해경제권의 개발을 고려한 지역발전전략을 수립해야한다.
- 수도권은 자발적으로 황해경제권의 설립에 대한 중재자적 역할을 수행하여야한다.
- 수도권은 황해경제권의 기관통합의 필요성에 대한 정치적 합의를 도출하도록 노력해야한다. 황해경제권에 대한 정치적 합의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해당지역들에 공통적인 지역적 가치를 조사하는 것이 필요하다.
- 수도권은 또한 황해경제권 내 사회적, 문화적 분야에서 초국경지역의 협력을 유발하기 위하여 노력해야한다. 황해경제권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확산시키기 위하여 시민단체의 교류 및 문화교류의 홍보를 지원하는 것이 효율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