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해협권 환경산업 협력 발전의 기회와 도전

권창기 (울산발전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본 논문은 부·울·경 지역과 북큐슈지역간 환경산업의 상호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어떤 정책과 요소가 고려되어야 하는지를 분석하고 환경산업 이슈와 관련된 혁신적인 정책 제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먼저 저자는 환경산업분야에 있어 부·울·경 및 북큐슈 양 지역의 비교 우위를 바탕으로 다음 세가지 유형의 협력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제1유형은 중고상품의 재생 분야 협력을 들 수 있다. 특히 양 지역은 자동차산업의 비교우위를 지니고 있고 우수한 제조업 시설이 입지해 있어 신제품과 더불어 재생 자동차 제품을 중국 및 동남아에 수출할 경우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향후 예상되는 생산자수거책임제도가 자동차산업에도 도입될 경우 부·울·경지역과 북큐슈지역의 세계 자동차 재생시장에서의 협력은 매우 희망적이다.
 
제2유형은 양 지역이 가지고 있는 청정생산과 녹색에너지 분야의 기술경쟁력을 활용하여 공동으로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환경관련 프로젝트사업에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일본 환경컨설팅회사의 중국시장에서 얻은 풍부한 경험은 부·울·경과 북큐슈간 환경산업에 있어 진일보된 협력을 위한 가장 실질적이고 매력적인 자산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제3유형은 환경관련 장비 생산에 있어 부·울·경 및 북큐슈 지역의 비교우위를 극대화하여 해외시장 공동 진출을 모색하는 것이다. 북큐슈지역은 계획 및 상품디자인, 해외마케팅, 선진 환경장비 개발 과정을 책임지고 부·울·경 지역은 이런 상품의 제조, 생산을 담당하는 것이다. 양 지역의 발달된 기계장비산업 기반을 고려한다면 환경장비에서의 이상과 같은 협력은 지역경제 전반에 상당한 파급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이상에서 제시한 세가지 유형의 협력이 제대로 이뤄질려면 지방정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일본 북큐슈지역은 해당분야 육성을 위한 민·관 협력거버넌스를 잘 구축하고 있으며 실질적 성과도 이미 도출하고 있으나 부·울·경 지역의 자치단체는 환경산업을 미래 전략산업으로 선정하고 특화육성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아직은 계획단계에 머물러 있고 실정이며 본격적 투자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런 점에서 일본의 큐슈재생환경산업플라자(K-RIP) 등과 같은 정부, 산업계 그리고 학계 등 공공과 민간 모든 분야의 환경재생 전문가들로 구성된 협의체는 부·울·경 지역에도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