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이래, ‘지방소비세’·‘지역상생발전기금’ 등 새로운 제도가 도입·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방재정제도의 변화는 지역사회나 자치행정 현장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보다 앞서 ‘지방분권일괄법’ 제정과 ‘삼위일체’ 개혁을 이룩한 일본의 지방분권화 정책과 현재 추진 중인 우리나라 지방분권화 정책을 비교해 보는 것도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통령소속 지역발전위원회는 지방분권촉진위원회,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그리고 전라북도와 함께 새로 도입된 지방재정제도가 지역사회와 자치행정 실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아울러 한일 지방분권화 정책의 비교를 통한 바람직한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공론의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이 공론의 자리에 학회 회원들뿐만 아니라 지방의회 의원 및 자치행정 실무자들도 많이 참석하시어, 우리나라 지방자치가 한층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학술대회 개요>
○ 일시: 2010년 8월 25일(수) ~ 26일(목)
○ 장소: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주관: 한국지방자치학회
○ 주최: 지역발전위원회, 지방분권촉진위원회,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전라북도 (전북재정포럼),
○ 후원: 행정안전부, 전북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 한국조세연구원,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전주시,
전북시민참여포럼
<진행프로그램>
● 8월 25일 (수요일)
◆ 등 록 (13:00~13:30) / 장소 : 법학전문대학원 (1층) 가인홀
◆ 개회식 (13:30~14:00) / 장소 : 법학전문대학원 (1층) 가인홀
- 개회사 : 오재일 (한국지방자치학회 회장)
- 축 사 : 이숙자 (지방분권촉진위원회 위원장)
- 환영사 : 김완주 (전라북도지사)
◆ 지방재정의 패러다임 전환 (14:00~16:00)
기획세션 1 : 지방분권과 지방재정 / 장소 : 법학전문대학원 (3층) 회의실
○ 사회자: 한표환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발표자:
- 곽채기 (동국대) / 지방재정분권화에 따른 예산제약 연성화의 문제점과 대책
- 조기현 (지역발전위원회) / 지역상생발전기금의 정책적 의의와 발전방향
- 안진 (전북대) / 지방분권과 지방채의 시장화에 관한 연구
○ 토론자: 남창우 (경북대), 오시영 (순천대), 조봉업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과장)
기획세션 2 :지방세와 지방재정 / 장소 : 법학전문대학원 (2층) 바오로홀
○ 사회자: 박정수 (이화여대)
○ 발표자:
- 김대영 (한국지방행정연연구원) / 지방소비세 발전방안
- 민 기 (제주대) ․ 강무성 (제주특별자치도) ․ 김연정(제주특별자치도) / 제주특별자치도의 재정운영행태 분석
- 김헌진, 성주인 (지역발전위원회) / 일본의 일괄교부금 논의 동향과 정책적 시사점
○ 토론자: 김태영 (경희대), 조승현 (전북대), 최길수 (대전발전연구원)
기획세션 3 :지방재정의 책임성 / 장소 : 법학전문대학원 (1층) 가인홀
○ 사회자: 최근열 (경일대)
○ 발표자:
- 김정완 (대진대) / 지방소비세의 지역간 형평화 효과분석
- 이상용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지방재정의 재정책임성 강화방안
○ 토론자: 김경아 (호남대), 이동기 (전북발전연구원)
◆ 휴식 (16:00~16:20)
◆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16:20~18:00)
기획세션 4 : 지방선거와 분권화 정책 / 장소 : 법학전문대학원 (3층) 회의실
○ 사회자: 이기우 (인하대)
○ 발표자:
- 이창균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이명박 정부의 지방분권 방향과 성과 및 과제
- 김순은 (동의대) / 6.2 지방선거의 결과분석과 시사점 : 중선거구제도를 중심으로
○ 토론자: 박종관 (백석대), 이승종 (서울대)
일반세션 1 : 거버넌스와 파트너십 / 장소 : 법학전문대학원 (2층) 바오로홀
○ 사회자: 윤영진 (계명대)
○ 발표자:
- 권자경 (연세대) / 거래비용관점에서 지방자치단체간 파트너십의 결정요인과 성과
- 안성호 (대전대) / 다중심거버넌스와 정치권 지방자치체제 개편안
○ 토론자: 복문수 (전남대), 서재호 (부경대), 김학만 (우송대)
일반세션 2 : 지방공무원과 환경 / 장소 : 법학전문대학원 (1층) 가인홀
○ 사회자: 신환철 (전북대)
○ 발표자
- 김홍환 (전국시도지사협의회) / 정부간재정관계 - 세출자율성을 중심으로 -
- 안경문 (녹색성장연구소) / E학점의 환경경제학 현실적용에 대한 대책
○ 토론자: 허 훈 (대진대), 김용민 (송원대), 박정민 (동신대)
◆ 문화공연 ( 19:00~21:00)
- 환영사 : 송하진 (전주시장)
- 장 소 : 전주전통문화센터 (Tel: 063-280-7003)
- 한․일지방자치학회 교류회 및 환영만찬 겸함
◆ 숙 소 : 전북대학교 훈산건지하우스 (Tel: 063-219-6061)
● 8월 26일 (목요일)
◆ 조찬 (07:30~09:00) / 장소 : 전북대학교 훈산건지하우스
◆ 한일지방분권 세션 (09:30~12:00) / 장소: 훈산건지하우스 세미나실
○ 사회자 : 강형기 (충북대)
○ 발표자 :
- 星野 泉 (明治大學) / 地方分権改革、政権交代と地方財政
- 강재호 (부산대) / 노무현정부의 지방분권
- 田口一博 (新潟県立大学) / 2000年以降の中央省庁と自治体の政府間システムの変容
○ 토론자 : 하정봉 (계명대), 권영주 (서울시립대), 윤재선 (한림성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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