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발전위원회의 후원 아래 도시정책학회는 2010년 12월 3일(금) 서울대학교에서“우리나라 정주계층별 고용실태와 일자리 창출전략”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번 세미나는 우리나라 정주계층별·지역별로 구체적인 고용실태를 파악하고 향후 지역발전위원회가 일자리와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검토해야할 사항과 정책방향을 설정할 아젠다를 발굴하는 기회로 활용하고자 기획되었다.

 최상철 서울대 명예 교수, 이정식 전 안양대 교수, 김광식 성균관대 교수, 지역 고용분야 전문가, 도시정책학회 관련 전문가, 서울대학교 대학원생 등이 참석한 이날 세미나에서는 총 7편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논문의 주제는 우리나라 고용의 실태와 구조변화(박상현 한국고용정보원 고용조사분석센터장), 서울과 수도권의 고용실태와 일자리 창출전략(윤형호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연구위원), 부산지역의 고용실태와 일자리 창출전략(유영명 신라대학교 교수), 충북지역 노동시장 현황과 고용정책 사례(김진덕 충북개발연구원 수석연구원), 전남 서남부지역의 고용실태와 일자리 창출전략(박대석 목포대학교 교수), 농업분야 인력실태와 안정화 방안(김병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우리나라의 고용실태와 일자리 선진화 전략(채창균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위원) 등이다.

 발표된 7편의 논문에 대해서는 기업규모, 인력문제, 산업정책, 인프라 정책 그리고 기존 정책 개선 차원의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기업규모와 관련해서는 중소기업의 중견기업으로의 성장지원, 지역 중소기업 고용능력 제고를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인력차원에서는 구인구직 미스매치 완화방안, 자영업자의 연착륙 방안, 고용형태별 소득 격차 완화 방안, 현장고숙련 인력의 은퇴 후 재활용 및 현장기술전수 지원방안, 청년실업 해소방안, 종합적인 청년층 고용대책(인턴십 인증제도 도입, 해외인턴취업지원제도 활성화, 지방산업단지의 현대화를 통한 청년층의 중소기업 취업 장려, 직업상담전담교사제 확충 등), 영유아의 무상보육 시스템 구축과 파트타임 근로자의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 지역밀착형 인턴십 프로그램 도입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산업정책과 관련해서는 성장-고용 연계형 산업고용정책, 지식기반서비스업으로의 구조전환, 전략산업과 연계한 일자리 창출 대책, 지역산업의 다양성 제고, 도시형 전통제조업의 지원, 농업의 6차 산업화, 농림어업 분야의 창의적인 청년인력 양성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제기되었다.

 인프라 정책과 관련해서는 서남해안개발계획 등과 연계, 지역 인프라의 개선, 인재육성을 위한 정주여건의 개선, 도시재생·산업단지 재생 등을 통해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기존정책 개선과 관련해서는 정부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의 정교화, 재개발 재건축시 가내 수공업자들을 위한 임대작업장·작업터 지원, 고용지원시스템 개선, 고용훈련기회 확대, 고용과 복지의 통합적 운영, 노·사·민·정과 산학연관의 파트너십 활성화, 지역별․정주체계별 고용통계 정립, 자연조건이나 고령화 등을 고려한 새로운 고용창출(녹색성장, 로컬푸드, 한옥마을 조성 등), 희망근로사업을 대체할 지역밀착형 고용창출전략 마련, 기업하기 좋은 나라(지역)이면서 일하기 좋은 나라(지역) 만들기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