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종합처방이 필요하다

최근 구제역의 확산은 국민들의 삶과 지역경제에 심대한 부담을 주고 있다. 정부로서는 구제역을 퇴치하기 위해 인력 등 가용자원을 총동원 하고 있고, 재난을 당한 축산농가가 재기할 수 있도록 보상과 지원에 적극 노력 중이다. 지난 1월 15일부터는 전국의 모든 소·돼지에 대해 선제적인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고 이 같은 당국의 대책 이행과정에서 국민들 또한 적극적인 협력의 자세를 보여주고 있다. 지역발전 정책을 담당하는 정부기관의 일원으로서 구제역 사태가 조기에 마무리되고 지역경제가 되살아나기를 기원한다.

영국의 구제역 사례를 살펴볼 필요

구제역이 비단 우리나라만의 일은 아니다. 필자는 몇 년 전 주OECD 대표부 경제공사를 지내면서 OECD국가 중 특히 영국의 구제역 사례를 살펴볼 기회가 있었다. 2001년에 영국은 역사상 최악의 구제역을 경험한 나라이다. 약 600만 마리의 가축들을 살처분할 만큼 참혹한 상황이었다.

피해는 축산업뿐만 아니라 농촌관광, 도시관광, 기타 여러 부문에서 발생했다. 영국 왕립학회 보고서에 의하면 축산농민들에 대한 보상과 지원, 구제역 근절을 위한 재화와 용역의 구입, 그리고 기타 지출에 우리 돈으로 모두 수조 원의 비용이 들었다고 한다.

초기부터 영국 총리실이 간여하고 ‘환경식품농촌부’의 주도 하에 전 내각이 적극 협력했다. 뿐만 아니라 농민, 민간회사, 자원봉사자, 이익단체들도 동참함으로써 구제역 해결에 크게 기여하였다. 영국은 구제역 사건을 계기로 효과적인 가축질병 방역체계를 갖추고 농촌지역개발 정책을 일대 전환, 살기 좋은 지역사회를 가꾼 대표적인 사례이다.

위기를 기회로 삼아야

현재 우리나라의 축산업은 붕괴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다. 어렵게 육성한 축산 브랜드가 큰 타격을 받았으며 식당가, 숙박업소 등 지역상권의 피해도 막대하다. 그러나 위기는 곧 기회라는 말이 있다. 우리가 이번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이행한다면 이번 구제역 사태는 오히려 지역발전의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사료된다. 이에 선진국 사례조사 결과와 관계 전문가 간담회(지난 1월 14일, 지역발전기획단 주관으로 개최)의 논의내용을 토대로 몇 가지 정책제언을 하고자 한다.

조기 종식 위해 총력을 경주해야

무엇보다 지금은 구제역의 조기 종식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이다. 지금까지 정부, 지자체, 축산농가, 일반국민의 협조 하에 소독, 살처분, 예방접종이 진행되고 있지만 한우·양돈 관련 단체의 참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다. 영국에서는 정부부문 못지않게 민간회사와 이익단체들이 구제역 퇴치와 재발방지에 크게 기여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겠다.

한편, 축산업계와 함께 일반국민의 관심과 참여도 절실한 상황이다. 설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민족의 대이동으로 자칫 전국적으로 확산될 위험이 있다. 정부가 강제할 사항은 아니지만, 가급적 이동을 자제하도록 하는 민간 차원의 캠페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축사와 돈사 가까이 접근하는 일은 절대 삼가야 할 것이다.

대응체제의 근본적 변화가 필요

지금과 같은 조건이라면 구제역은 언제든지 재발할 수 있다. 따라서 대응체제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우선 신속한 진단과 방역활동을 위해 제도 개선과 예산 확보에 힘을 기울여야 하겠다. 구제역 항원검사를 수의과학검역원뿐만 아니라 주요 거점지역(예: 시·도, 광역경제권)에서 수행하도록 하고, 국가와 개별 시·군을 매개하는 광역적 차원의 방역시스템을 구축해 방역의 실효성을 극대화해야 한다.

영국의 사례를 참고하여 정부부처간·지역간 연계협력 체제를 강화하고 현장의 전문인력도 대폭 보강해야 한다. 검역은 ‘제2의 국방’이라는 말이 있다. 구제역이 발생해 확산되는 이유는 국경검역과 국내방역에 구멍이 뚫렸기 때문이다. 검역교육을 강화하면서 공항과 항구의 검역인력을 보강하고 소독시설도 확충해야 하겠다.

일차적으로는 개별농가의 책임 있는 행동이 중요하다. 그러나 책임의식과 도덕심에 호소하는 방법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경제적 유인체계도 함께 운용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평소에 소독을 철저히 하면서 발병이 의심되는 경우 신고 의무를 잘 이행하고 이동·이력 관리를 잘 하는 농가에 대해 살처분 보상금을 더 많이 주는 등의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장기적인 종합처방이 필요

단기적 방역 대책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의 삶의 질과 지역경제를 재생시키는 종합대책도 수립해 이행할 필요가 있다. 구제역 피해는 비단 축산농가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지역축제가 취소되고 국민들의 이동과 모임이 줄어들면서 관광·숙박·음식업 부문이 불황에 빠져 있다. 이 뿐이 아니다. 일부지역의 경우 구제역 발원지와 감염 책임을 둘러싸고 지역주민들이 반목하는 사례도 있다고 한다. 앞으로 지역개발 정책과 사업을 집행할 때 지역주민의 연대의식을 높이고 공동체의 사회적 자본을 확충하는 데에 각별히 신경 써야 하겠다.

근본적으로는 질병이 일어나는 조건 자체를 제거하는 것이 중요하다.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하면 가축의 밀집도를 낮추면서 사육환경과 동물복지를 개선하고, 유전적 다양성까지 확보한다면 장기적으로 매우 안정적인 생산이 가능할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필자는 더욱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지역개발과 경제적 혜택이 충분치 못한 시·군 기초생활권 지역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 지역을 효과적으로 개발하면 경제사회적 안정성을 확보함으로써 구제역의 발병 확률 자체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요컨대, 물샐틈없는 구제역 방역대책은 기본이고, 생산·가공·유통·관광 부문 등을 연계해 안정적 소득기반을 강화하는 한편, 살기 좋은 정주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지속적이고 범부처적인 종합처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정부의 지역발전 정책을 총괄 조정하는 지역발전위원회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지역발전위원회는 금년을 ‘지역의 시대’를 여는 원년으로 삼고, 기초생활권 발전을 위한 시책을 차질 없이 추진함으로써 획기적인 지역발전을 이루는 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출처 : 대한민국 정책포털 공감코리아/정책기고/2011.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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