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철(66) 지역발전위원회 위원장은 19일 “지역이 수도권 따라하기에서 벗어나 지역만의 특성을 최대한 살려 내부 동력을 만들고 중앙정부가 이를 돕는 시스템을 정착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위원장은 이날 광주일보와 단독 인터뷰에서 강제적인 균형보다는 지역의 여건을 고려한 정책과 사업을 바탕으로 한 ‘내실 있는 지역성장’이 지역발전위원회의 의무이자 설립 취지라며 지역발전론을 펴기도 했다.

 1기 지역발전위원회가 지역산업 역량 강화에 치중했다면 2기부터는 여전한 중앙집권체제 속에서 ‘2할·3할 자치’에 머무르고 있는 지방자치 수준을 업그레이드하는 데도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산업의 중요성은 인정하면서도 문화·복지·일자리 등 각 분야에서 광역경제권의 핵심인 도시 역량을 높이는데 주력하겠다는 것이다. 광역경제권의 핵심인 광역시의 구도심이 쇠락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도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역설했다.

백발에 작지만 강단진 체구의 홍 위원장은 인터뷰 내내 건설교통부 차관 등 정부 고위관료는 물론 국토개발원장, 인천연구원장, 대구경북연구원장 등 중앙 및 지방연구기관의 수장을 지내면서 얻은 폭넓은 시각과 오랜 경험에서 우러난 자신만의 지역발전 철학을 설파했다. 때로는 솔직하게 한계를 인정하기도 했다.

 그는 40여 분간 인터뷰를 마치자마자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일대를 둘러보겠다며 서둘러 자리를 떴다.

다음은 일문일답.

- 건설교통부 차관을 끝으로 주로 지방 연구기관에서 근무했는데, 이번에 다시 지역발전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 소감은?

▲지난달 말 이명박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았다. 고향에서 공직을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불러줘 감사하다는 인사와 함께 ‘덤으로 얻은 공직’인 만큼 소신껏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중앙정부에서는 꺼릴 수도 있겠으나 지역의 제대로 된 목소리를 전달하고 지방의 대변인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할 생각이다. 지역이 쇠락한 선진국은 없으며 수도권과 지방의 동반성장이 곧 국가의 경쟁력이라는 소신을 임기가 끝날 때까지 지키겠다.

- 이명박 정부 들어 지역균형발전 취지가 다소 퇴색했다는 지적이 있다.

▲이전 정부의 정책은 수도권의 공공기관이나 행정기능을 지방으로 분산하는 것이 그 핵심이었다. 이 같은 정책은 프랑스 등 일부 선진국에서도 시도했으나 실패로 끝났다. 이는 지역의 특색에 맞춘 전략이 결여됐기 때문이라고 분석할 수 있다. 경제성이 없고 전시적인 프로젝트보다는 지역 스스로 나아가야할 방향을 잡고 중앙정부가 이를 뒷받침하는 지역발전 원칙을 지킬 필요가 있다. 앞으로 지역발전위원회는 이 부분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다. 중앙은 지방을 잘 모르고, 지방은 수도권을 따라하는 구태에서 이제는 벗어나야 한다.

- 지역발전위원회의 대표적인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광역경제권 연계협력사업의 올해 예산이 고작 500억원에 불과하다. 이를 7개 광역경제권이 나누어 사업을 추진하는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아직 자세히 검토해보지 못했다. 예산이 그 정도라면 본래 취지에서 어긋난 것으로 보인다. 광역경제권은 중앙정부가 지방을 수도권은 물론 세계 각 경제권과도 경쟁할 수 있도록 육성하기 위해 설정한 것이다. 따라서 그런 취지에 맞게 사업비를 더 늘려야 할 것이다. 구체적인 방안은 고민해보겠다.

- 지역발전위원회가 지역산업 또는 지역경제발전 쪽에만 치중하고 있다는 인상이 짙다. 위원회가 지방자치 역량을 강화시키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다.

▲우리나라는 오랜 중앙집권의 역사를 갖고 있다. 이를 하루 아침에 바꿔버릴 수는 없을 것이다. 다만 이제는 이러한 획일적인 패러다임이 변화를 맞이할 때가 됐다. 무엇보다 지방재정을 늘려주는 정책이 필요하다. 지방자치단체들은 공무원 인건비 주고, 국비에 맞춰 사회복지비 부담하고, 계속사업에 예산을 쓰면 실제로 쓸 수 있는 돈이 없다. 강운태 광주시장도 쓸 돈이 별로 없을 것이다. 이번 정부에서 비록 적기는 하지만 지방소비세를 만들어냈으며 이를 다음 정부에서 50%까지 늘려나가는 등 일관적인 지방재정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 광주는 아시아의 문화중심도시로 나아가고자 한다. 이에 대해 조언한다면.

▲광주는 호남의 중심도시이자 광역경제권의 리더이다. 광주가 잘나가지 못하면 호남 역시 파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구심점인 광주가 살아야하며 교육·문화·의료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이제 도시는 산업이 아닌 문화의 발상지이며, 그런 점에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들어설 광주의 미래는 밝다. 문제는 전당이 세계에 내놓을 수 있는 콘텐츠와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생산해내는 것이다. 다른 도시가 하지 못하는 광산업의 터전을 마련한 것을 봐도 광주는 분명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과정에서 수도권이나 다른 지방을 베끼지 말고 광주만의 것을 추구했으면 한다. 또 도시 외곽에 투자하기보다는 기존도심에 눈을 돌려 주민 삶의 질을 개선해주는 방향으로 지역발전 전략을 수립했으면 한다. 광주가 지역화(localization)와 세계화의 모범이 됐으면 좋겠다.

- 취임하자마자 광주·전남을 찾았다. 특별한 이유가 있나.

▲이 정부 들어 호남의 소외가 심화됐다는 일부 목소리가 있었다. 그러한 인식을 불식시키고 호남의 현안을 우선적으로 챙기겠다는 개인적인 다짐을 갖고 방문하게 됐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립, R&D특구 조성, F1 개최 등의 예산이 적재적소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지원하겠다.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동남권 신공항, 대한토지주택공사 등을 두고 지역 간 갈등이 심각한 수준이다.

▲국책사업의 입지결정과 관련해 불필요한 논란과 국력낭비를 줄이기 위해 입지선정을 포함한 사업의 추진일정 등을 명확히 공표할 필요가 있다. 또 선정과정에서도 절차적 투명성과 공정성을 최대한 확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출처: 광주일보 / 2011.4.20 / 윤현석기자/사진:나명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