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발전위원회(위원장 : 홍철)는 9월 25일 ~ 26일 경남 창원 컨벤션센터에서 지역상생발전을 논의 주제로 새로운 정책방향과 사례소개를 통해서 시사점을 찾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2012 지역발전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번 지역발전컨퍼런스는 지역 주민의 행복한 삶을 위한 일자리 창출, 도시권 및 농산어촌의 상생발전과 삶의 질 향상, 지역간 갈등 관리 및 교류협력, 지방재정 효율화 등 주요 지역정책 현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 졌다.
도시권 발전방안(세션2) 주제발표에서 국토연구원 김동주 국토계획연구본부장은“부산‧광주‧대구‧대전 등 4대 지방도시권은 전국 인구의 약 30%를 차지하고 비수도권 인구의 약 60%가 거주하고 있지만, 수도권이나 해외 도시권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지적하면서“Localnomics(지방경제)시대에 발맞춰 4대 지방도시권을 국토발전의 거점으로 육성하자”고 제안했다.
김동주 본부장은 특히“도시권(City-region)은 거점도시를 중심으로 일상생활과 경제활동 면에서 서로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만큼, 도시권 육성의 핵심은 지역별 특화발전에 기초해 지역간 연계협력을 어떻게 이뤄내느냐가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지역일자리 창출방안(세션1)의 주제발표자인 산업연구원 지역발전연구센터 정만태 소장은“중앙부처 일자리 지원프로그램 간의 중복방지는 물론 지역별 산업구조와 노동시장의 차이점을 고려한 지역별 현장맞춤형 일자리 대책이 아쉽다”다면서“이를 위해 지역뿌리 산업(ex:주조‧금형‧용접‧소성가공‧표면처리‧열처리 등) 분야의 업종별 전문 아카데미 과정을 확대 추진하는 한편 숙련집약형 산업(ex:의류‧가방‧신발‧귀금속‧안경 등) 분야도 전문기술인력 양성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분권형 지역발전(세션5)의 주제발표자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임성일 선임연구위원은“1990년대 이후 국고보조금제도는 사업선정의 원칙결여와 기준보조율 및 지방비 부담설정의 불합리성 등 각종 구조적인 문제점들이 반복되고 있다”면서“국고보조사업의 객관적인 유형화, 보조율 체계 단순화, 그리고 과감한 사업 통‧폐합 등의 원칙이 절실하다”며 개선책을 제시했다.
임성일 박사는 이와 관련해“국고보조사업은 정책결정 과정에서 지방이 배제되는데다 지방재정 여건에 대한 종합적인 고려 없이 사업 확대나 단가 인상 등 일방적인 의사결정이 이뤄지고 있다”면서“결국은 거버넌스의 문제인 만큼, 중앙과 지방이 진정한 협력적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근본적인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이밖에도 농촌지역 발전방안(세션3)은 박시현 선임연구위원(한국농촌경제연구원, 우리나라 농촌지역 발전방안)과 김영주 교수(경상대, 농촌지역 발전방안 사례연구)가 주제발표를 했다.
아울러 지역간 연계협력(세션4)에 대해서는 이강웅 교수(동의대, 부산-경남권 광역상수도사업 합의형성 방안)와 김성재 교수(조선대, 영-호남 지역교류 현황과 발전방향), 그리고 박상우 교수(경북대, 공공자원의 공동경영을 위한 지역파트너십 구축)가 지역간 상생발전에 대한 주제발표에 나섰다.
각 세션별 주제발표와 토론내용은 추후 영상과 함께 제공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