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글로벌 사회는 가수 싸이가 보여주듯, 자신만의 독특한 개성이 각광받는 시기다. 그러나 그러한 성과가 혼자 힘만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듯이, 팀 플레이가 동시에 강조되는 시기이기도 하다. 지역발전 정책도 이러한 시대 변화에 맞추어 두 가지 방향으로 진화해 나가고 있다. 하나는, 분권화 흐름이다. 이제는 지역을 가장 잘 아는 주민들이 스스로의 생활을 결정할 수 있도록, 중앙에서 지방으로, 정부에서 민간으로 권한을 넘기려는 물줄기다. 다른 하나는 지역 사이에 서로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발전을 기하려는 상생 발전의 흐름이다. 지역간 연계협력은 상생 발전 전략의 핵심 요소다. 한 마디로 말하자면 ‘지역이 함께 협력하여 서로 잘 사는 길을 찾아 보자’는 뜻이다. 과거에는 서울만 바라보며 살았다면, 이제는 내 이웃을 바라보며 이웃과 서로 힘을 합쳐 윈윈(win-win) 해 보자는 거다.
우리 지역들은 지금까지 서로들 지나칠 정도로 경쟁하는 일이 잦았다. 옆 지자체가 어떤 일을 하여 돈 좀 번다 싶으면 바로 베껴서 그 일에 끼어들었다. 결국은 둘 다 손해를 보고 끝나는 일이 많았다. 또 옆 지자체에 있는 시설이 우리 지역에 없다면 우리 지역도 만들자고 나섰으나, 어려운 살림 때문에 영세하고 소박한 수준의 시설물을 지었다. 결국 완공한 다음날부터 활용이 문제되고, 운영비는 두고두고 짐덩어리가 되기도 하였다.
이제는 이런 지역간 과당 경쟁, 과잉 투자 관행에서 벗어날 때가 되었다. 인근 지역들이 힘을 합쳐 공동 자원을 만들고, 자원의 경쟁력을 높일 뿐만 아니라, 하나의 생활권을 이루며 잘 살아 보자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 몇 해 동안 이 같은 취지를 지자체간 연계협력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추진하여 왔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 사업은 기대만큼 활성화되지 못했다.
지역발전위원회는 현장에서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찾고자, 지난해부터 십 여 차례에 걸쳐 지역순회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함양·산청·하동·장수·남원·곡성·구례 등 지리산권 7개 시군은 서로 머리를 맞대고 지리산문화권 관광연계 개발방안을 논의하였다. 공주·청양·부여·연기·논산·서천 등 금강권 6개 시군은 백제권 문화관광 활성화를 위한 전략을 토론하였다. 광양·순천·보성·남해·하동 등 남해안 남중권 5개 시군은 지역특산품 공동마케팅 방안을 모색하였다.
토론회를 통해서 서로 연계협력 사업에 대한 공감의 폭을 늘렸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제도 개선 과제를 끌어냈다. 개선 과제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힘을 합쳐 하나하나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과제는 별도 예산 확보 문제였다. 지금과 같이 지자체별로 배정되는 지출한도 내에서 연계협력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으로는, 아무리 요란한 인센티브를 내건다고 해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지자체 입장에서는 자기 사업인 단독 사업부터 먼저 추진하고, 공동으로 추진해야 하는 사업은 후순위로 밀릴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었다.
지역발전위원회는 연계협력 사업만을 위한 별도 예산 확보를 위해 백방으로 노력하였다. 마침내 2013년부터는 별도 예산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 부처간 합의를 이끌어 냈다. 새로운 사업이니만큼 국회에서 만만찮은 검토가 남아 있지만, 내년부터는 이 사업이 새로운 궤도에 진입할 것으로 기대한다.
고질적인 과당 경쟁이나 과잉투자를 줄일 뿐만 아니라, 한 지자체 힘으로는 벅찬 일을 할 수도 있고, 공동 노력으로 지역 특화자원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일도 늘어나리라고 믿는다.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격언대로, 지역들이 상생 내지 동업한다는 마음으로 서로 양보하고 힘을 합치면, 지금보다 훨씬 알찬 성과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소기홍 지역발전위원회 기획단장〉
출처 : 광주일보 http://www.kwangju.co.kr/read.php3?aid=1352041200481257131&search=%EB%A9%80%EB%A6%AC%20%EA%B0%80%EA%B8%B0%20%EC%9C%84%ED%95%B4%20%ED%95%A8%EA%BB%98%20%EA%B0%80%EC%9E%90
우리 지역들은 지금까지 서로들 지나칠 정도로 경쟁하는 일이 잦았다. 옆 지자체가 어떤 일을 하여 돈 좀 번다 싶으면 바로 베껴서 그 일에 끼어들었다. 결국은 둘 다 손해를 보고 끝나는 일이 많았다. 또 옆 지자체에 있는 시설이 우리 지역에 없다면 우리 지역도 만들자고 나섰으나, 어려운 살림 때문에 영세하고 소박한 수준의 시설물을 지었다. 결국 완공한 다음날부터 활용이 문제되고, 운영비는 두고두고 짐덩어리가 되기도 하였다.
이제는 이런 지역간 과당 경쟁, 과잉 투자 관행에서 벗어날 때가 되었다. 인근 지역들이 힘을 합쳐 공동 자원을 만들고, 자원의 경쟁력을 높일 뿐만 아니라, 하나의 생활권을 이루며 잘 살아 보자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 몇 해 동안 이 같은 취지를 지자체간 연계협력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추진하여 왔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 사업은 기대만큼 활성화되지 못했다.
지역발전위원회는 현장에서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찾고자, 지난해부터 십 여 차례에 걸쳐 지역순회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함양·산청·하동·장수·남원·곡성·구례 등 지리산권 7개 시군은 서로 머리를 맞대고 지리산문화권 관광연계 개발방안을 논의하였다. 공주·청양·부여·연기·논산·서천 등 금강권 6개 시군은 백제권 문화관광 활성화를 위한 전략을 토론하였다. 광양·순천·보성·남해·하동 등 남해안 남중권 5개 시군은 지역특산품 공동마케팅 방안을 모색하였다.
토론회를 통해서 서로 연계협력 사업에 대한 공감의 폭을 늘렸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제도 개선 과제를 끌어냈다. 개선 과제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힘을 합쳐 하나하나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과제는 별도 예산 확보 문제였다. 지금과 같이 지자체별로 배정되는 지출한도 내에서 연계협력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으로는, 아무리 요란한 인센티브를 내건다고 해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지자체 입장에서는 자기 사업인 단독 사업부터 먼저 추진하고, 공동으로 추진해야 하는 사업은 후순위로 밀릴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었다.
지역발전위원회는 연계협력 사업만을 위한 별도 예산 확보를 위해 백방으로 노력하였다. 마침내 2013년부터는 별도 예산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 부처간 합의를 이끌어 냈다. 새로운 사업이니만큼 국회에서 만만찮은 검토가 남아 있지만, 내년부터는 이 사업이 새로운 궤도에 진입할 것으로 기대한다.
고질적인 과당 경쟁이나 과잉투자를 줄일 뿐만 아니라, 한 지자체 힘으로는 벅찬 일을 할 수도 있고, 공동 노력으로 지역 특화자원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일도 늘어나리라고 믿는다.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격언대로, 지역들이 상생 내지 동업한다는 마음으로 서로 양보하고 힘을 합치면, 지금보다 훨씬 알찬 성과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소기홍 지역발전위원회 기획단장〉
출처 : 광주일보 http://www.kwangju.co.kr/read.php3?aid=1352041200481257131&search=%EB%A9%80%EB%A6%AC%20%EA%B0%80%EA%B8%B0%20%EC%9C%84%ED%95%B4%20%ED%95%A8%EA%BB%98%20%EA%B0%80%EC%9E%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