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발전위원회는 농림수산식품부와 공동으로 지역 간의 연계 및 협력 증진을 위해 300억 원 규모의 신규사업 예산을 확보하고, 2013년도 지자체간 연계협력 사업을 추진한다. 

 

 현 정부는 지역경쟁력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높이기 위해 5+2 (수도권, 충청권, 대경권, 호남권, 동남권 + 강원권, 제주권) 광역경제권 정책을 추진하면서 지역 간 연계협력전략을 강조해 왔으나, 연계협력사업이 지자체 단독 사업에 우선순위가 밀려 활발한 연계협력사업을 지속시키는데 한계가 있어 별도의 독립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하게 되었다.

 지원대상은 2개 이상의 기초지자체간 또는 기초 및 광역지자체간 연계협력사업이며, 주요 사업내용은 지역특화 산업, 문화, 관광, 보건·복지 등 지역주민의 삶의 질 제고에 도움이 되는 사업은 모두 가능하다.

    * (지원제외 사업) 지경부에서 별도 예산 확보하는 광역 연계협력사업 분야(R&D, 기업지원), 균특법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지원 제외 대상으로 규정된 사업 등

 

 사업기간은 3년 이내에서 탄력적으로 설정 운영할 수 있으며, 사업당 지원한도는  60억 원이다.

 국고 및 지방비 편성 비율은 8:2 수준이나 기초 지자체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재정자주도가 전체 평균 이하인 기초지자체에 대해서는 국고 90%의 비율을 적용하여 지원한다.

    * (재정자주도) 지자체 일반회계 수입 중 자체수입과 자주재원의 비율[자체수입+자주재원(지방교부세+재정보전금+조정교부금)/일반회계*100]

 

 지원대상은 성과창출 가능성, 타당성 및 실행 가능성, 창의성, 연계협력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할 계획이다.

    * (성과창출) ⅰ) 지역특화산업 육성 효과, ⅱ) 고용창출효과, ⅲ) 문화·관광개발로 지역 브랜드 제고효과, ⅳ) 지역 생활여건 개선효과, ⅴ) 기타 지역역량 강화 효과

 

(지역간 연계협력정책의 현황과 과제 / 김정희 지역발전위원회 연계지원과장 / 대전 유성호텔, 1월 9일)
 

 아울러,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농림수산식품부와 지역발전위원회는 지자체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중부권(1.9 15시, 대전 유성호텔), 호남권(1.10 14시, 담양문화회관), 영남권(1.11 14시, 경북도농업인회관)별 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