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지자체간 연계협력 신규사업 공모

지역발전위원회와 농림수산식품부가 공동으로 지역특성에 맞는 발전과 지역 간의 협력증진을 통하여 지역 경쟁력을 높이고,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지자체간 연계협력 사업을 공모한 결과 많은 지자체가 폭발적으로 공모에 참여하였다.

이번 공모 결과를 보면 122개 지자체가(사업주관 지자체 53개소) 참여, 57개 사업에 총 2,158억원(2013년 국비 소요 631억원)을 신청하였다.

지역별로 사업을 주관하는 지자체는 광역지자체의 경우 부산·인천·대전이 각 1건, 대구·광주가 각 3건이며, 기초지자체의 경우는 경기 4건, 강원 8건, 충북 2건, 충남 3건, 전북 9건, 전남 7건, 경북 6건, 경남 3건, 제주 2건을 신청(총 53건 지자체)하였다.

신청된 사업 중 가장 많이 차지한 분야는 문화관광 분야로 26건, 농식품 분야는 21건, 기타 기피시설 광역화장장, 보육시설, 도시재생, 지역공동체 사업도 포함되어 있다.

신청사업의 선정 기준은 성과창출 가능성, 타당성 및 실행 가능성, 창의성, 연계협력도 등이며,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심사 주관 : 지역발전위원회) 할 계획이며, 선정 시 3년 이내, 총사업비 60억원 한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주도*를 기준 80∼90% 수준을 지원한다.
    * (재정자주도) 지자체 일반회계 수입 중 자체수입과 자주재원의 비율[자체수입+자주재원(지방교부세+재정보전금+조정교부금)/일반회계*100]

2013년 연계협력사업의 조기 추진을 도모하기 위해 사업비 매칭비율, 보조금 중복성 등을 검토(2.20∼2.21까지)하고, 3월 중 지역발전위원회 심사를 거쳐 3월 말까지 대상사업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속적인 지역 간 협력증진 및 균형발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간 연계협력 사업규모를 매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