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정책 지자체 주도로 이뤄져야

 

홍철 지역발전위원장은 30일 강원도 정선에서 열린 2012 강원사랑 3대 기획 경제포럼에서 ‘상생협력시대-강원지역 발전전략’을 주제로 특별강연을 가졌다. 

 

홍 위원장은 이날 ‘희망이 가득한 강원도, 강원도민이 알아야 할 10가지 질문’을 화두로 제시했다. 
 

▲ (2012 강원사랑 3대 기획행사) 상생협력시대 강원지역발전 전략 특강 :  홍철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장
 

다음은 강연의 주요내용이다. 

 

수도권 활용·중소기업 육성·인력양성 집중

 

동계올림픽 고급문화산업 육성 계기 삼아야

 

 

국가발전을 저해하는 3대 요인은 △빈부격차 △대기업-중소기업 격차 △수도권-지방격차 등 3대 양극화를 꼽을 수 있다. 

 

최근 수도권 영역은 충청권의 세종시와 국제과학벨트, 강원도의 평창동계올림픽 유치를 계기로 중부경제권으로 확산되고 있다. 특히 강원도는 10년내 수도권과의 접근성 강화로 도민의 생활과 기업활동이 점차 수도권화될 것이다. 

 

이런 면에서 강원도는 수도권 활용방안과 중소기업 육성, 자치단체 인력양성 등 3대 분야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이와함께 지방명문고교와 지방대를 집중 육성해 지역발전의 초석으로 삼아야 한다. 

 

그동안 지역정책은 중앙정부가 권한을 갖고 지자체는 책임을 지는 ‘주객전도’의 현상이 두드러졌다. 

 

지역발전에 대해 지자체는 돈이 없어 못한다고 호소하고, 중앙정부는 지방에 사람이 없어 안된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의 지역정책은 기초 지자체의 주도로 이뤄져야 지역발전도 앞당길 수 있다고 확신한다. 대통령이 직접 돈과 권한을 지자체에 부여하는 지방분권의 기치를 높여야 한다.

 

정부의 지방재정 운영방안은 주민 삶의 질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국고보조사업을 축소하고 교부세율을 인상하는 방면으로 전환되고 있다. 

 

귀촌·귀농현상가 점차 시대적 트렌드로 자리잡고 있다. 강원도로 유입되는 귀촌·귀농가구수가 전국 1위다. 이를 위해 정부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지역정책의 총괄조정기능이 지식경제부,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으로 나눠져 부처간 사업중복과 지자체간 갈등이 양산되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기획재정부 내 전담부서를 신설하거나 지역발전위원회를 행정위원회로 전환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삼을 수 있다. 

 

2018 평창동계올림픽은 강원도의 획기적인 변화와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신산업분야에서 서울과 제휴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고급 문화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 특히 강원도가 환동해경제권의 중심이 되기 위해 한반도 평화의 거점지역이자 동북아 교류 중심지로 자리잡아야 할 것이다. 

 

 

<기사·사진 출처: 강원도민일보/http://www.kado.net/news/articleView.html?idxno=584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