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5월 27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이하 균형위) 민간위원으로 석종훈 다음커뮤니케이션 대표이사 등 14명을 위촉하고, 위원 중에서 최상철(崔相哲) 현 서울대 환경대학원 명예교수(사진)를 위원장으로 임명하였다고 밝혔다.

 

＊ 균형위의 당연직 위원은 기획재정부장관 등 8명이며, 균형위 산하 국가균형발전기획단장은 국정기획수석실 국책과제2비서관(오정규)이 겸임하게 됨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

구 분	성  명	현     직
위원장	최상철	서울대 환경대학원 명예교수
위촉직	홍  철	대구경북연구원장
	임정덕	부산대 경제학과 교수
	유관홍	성동조선해양 대표이사
	박기영	전북대 행정학과 교수
	이정록	전남대 지리학과 교수
	이성웅	광양시장
	송은숙	(주)한국인식기술 대표이사
	석종훈	다음커뮤니케이션 대표이사
	김경환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
	허재완	중앙대 도시계획학과 교수
	오상봉	산업연구원장
	김주현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
	유화선	파주시장
당연직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
	김도연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원세훈	행정안전부 장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이만의	환경부 장관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민간위원은 학계 전문가(6명), 기업인(3명), 정부 및 자치단체 출연연구기관의 장(3명), 자치단체장(2명) 등 각계 인사로 구성된 것으로 나타났음

 

  ＊ 균형위는 국가균형발전의 기본방향과 관련정책의 조정 등 국가균형 발전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중요정책에 대하여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가균형발전특별법(제22조)에 따라 대통령 소속 자문기구로 2003년 출범하였음

 

앞으로 균형위는 종전의 산술적 평등주의, 행정구역 편제중심, 중앙집권적 시혜조치,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대립 구조하의 균형발전 추진에서 벗어나  “지방의 경쟁력이 곧 국가 경쟁력이며, 경제 활성화의 요체”라는 인식하에 지역이 자율과 경쟁을 통해 각기 특화된 발전을 이룩해 나갈 수 있도록

 

  ① 새 정부의 광역경제권 구상 등 지역발전정책 마련

  ② 균형발전특별회계 개편 등 균형발전특별법 개정

  ③ 지역정책에 관한 부처간, 중앙과 지방간, 지역간의 이견 조정

  ④ 지역정책에 관한 각계 의견 수렴 등 지역정책의 수립 및 추진에 있어 중심적 역할을 하게 된다.

 

 최상철 균형위 위원장은 향후 균형위의 활동방향에 대하여 평생 연구해 온 지역균형정책과 지역균형개발에 관한 학문적 이론과 경험을 살려 

 

 “균형위는 전체 국가시스템 내에서 지역정책에 관하여 대통령을 자문하고 보필하는 싱크탱크이자, 중앙과 지방, 부처간의 중요한 대화통로로서, 그간에 추진해 온 여러 형태의 중첩된 지역정책에 대해 정확하게 실상을 파악하여 지역발전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통합적 조정하는 역할을 하고, 열린 마음으로 각 지역의 의견을 청취하고 대화와 토론의 장을 많이 만들어 각 지역이 특성에 맞게 차별적인 자생력과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지역균형정책을 개발해 나가겠다“고 밝혔으며 

 

특히, "지방분권적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지방의 계획과 개발자치권을 살려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하였다.

 

* 붙임: 최상철 균형발전위원장 약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