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08.9.10(수)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2008년 제2차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개최하여, 광역경제권 선도 프로젝트를 선정하고 추진방안을 확정하였음

    ㅇ 내년부터 본격 추진되는 선도프로젝트는 선도산업․인력양성, 성장거점, 광역기반시설 확충

       등을 종합적으로 담고 있음

 

◈ 광역권별 글로벌 경쟁력이 있는 선도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ㅇ 광역경제권 단위로 대표적인 1～2개의 선도산업을 선정

    ㅇ 해당분야의 인력양성이 이루어지도록 권역별로 1～2개의 거점대학을 지정․육성

 ㅇ 이를 위해 ‘균형발전특별회계’를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로 개편하고, 향후 5년간

     2.3조원을 추가 지원

 

◈ 이와 함께 新성장거점과 교통․물류기반 확충, 해양․내륙관광 기반조성 등 광역발전 기반시설을

    확충키로 하였음

ㅇ 선도프로젝트는 광역권 특화 발전전략과의 연계성, 국가계획과 부합성, 지역우선순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선정

 * 균형위의 지자체 수요조사(7.30～8.13일)를 바탕으로 관계부처와 협의․선정

      ▪ 새만금, 여수엑스포, 행정중심복합도시 등 新성장거점의 기반시설을 적기 구축

   ▪ 광역권의 경제․사회 통합과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기간도로망및 순환도로망을 확충

   ▪ 광역권간 수송효율 제고를 위한 고속철과 복선전철화

   ▪ 세계 주요도시를 연계하는 국제관문 공항․항만 및 해양․내륙 관광기반 조성

 

◈ 이를 위해 30대 선도프로젝트를 국책사업으로 선정,

    향후 5년간 50조원을 투자하여 차질없이 뒷받침할 계획임 (☞ 별첨2)

    ㅇ 국가재정계획(’09~‘13)과 광역경제권발전계획에 반영하고, 내년부터 예산을 본격 지원

        ▪ 신규사업은 ‘09년에 조사비, 용역비 등을 지원하고, 설계가 완료된 사업은 연차별 소요를

          반영

    ㅇ 적기 완공이 가능토록 재정, 공기업 재원, 민간자본 등의 가용재원을 충분히 활용

 ㅇ 타당성조사는 경제성 분석보다는 비용절감, 환경친화공법 용 등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대안 제시에 중점

 

◈ 정부는 금번 선도프로젝트를 통해 광역권 선도산업 육성의 기반을 조성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광역경제권이 조기 실현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