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장관 이윤호)는 9.10(수) 2008년 제2차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광역경제권별

新성장 先導산업 발전방안”을 대통령께 보고하였음.

 1. 추진배경

□ 경제활동 범위의 글로벌화에 따른 세계 각국의 광역적 경제 정책 추진 등 감안하여

지역정책도 변화가 필요

* 영국의 9개 광역경제권, 일본의 8개 광역지방계획권역 등

ㅇ 정부는 국가균형발전 정책에서 “5+2” 광역경제권 중심의 글로벌 경쟁력제고로

   지역정책의 중점을 전환

* 1차 균형위 및 보고대회(7.21)시 광역경제권을 통한 지역경제활성화  원 칙  확인

□ 지역산업진흥을 위하여 07년까지 지방 13개 시․도(수도권 제외)에 2조 3,392억원을

지원하였으나, 지역산업의 성장동력화 성과는 미흡하다는 인식

  ㅇ 시․도 단위의 개별적 사업 추진, 전략산업간 중복*등으로 인해 한정된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을 초래

* 지역전략산업 : 바이오 (10개), 자동차 (5개), 정보통신 (4개) 등

  ㅇ 시설․장비 등 하드웨어 구축에 치중*하였으며, 기 구축된 인프라간 연계 활용 및 민간

기업의 참여 부진** 등

        * H/W 사업 비중 : 부산, 대구, 광주, 경남 (32%), 기타지방(70%)

        * 지원비중(‘04～’07) : 대학․연구소 50.5%, 지자체․센터 37.5%, 기업  12.1%

 

2. 목표 및 전략

□ 이번 “광역경제권별 신성장 선도산업 발전방안”의 정책목표는

 ① 광역경제권별로 1~2개 신성장선도산업을 지속적인 성장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대표산업으로 육성하고

 ② R&D부터 생산, 판매에 이르는 전․후방산업이 동반발전하여, 권역내 부가가치 창출을

 극대화하며,

 ③ 타권역 및 세계시장과 경쟁․협력하는 개방적 경제권 지향하는데 있음.

□ 우선 정부는 광역경제권의 특성과 여건에 맞고, 새로운 성장 동력화가 가능한 “선도산업”

   을 선정하여 집중 지원할것이며,

ㅇ 지역별로 보유한 기존 H/W와 역량을 최대한 연계 활용하고, 권역간 연계사업 장려하여,

시․도 단위를 넘어 지역간 협 력․보완이 되는 방향에서 추진

  ㅇ 또한 선도산업 특성에 따라 R&D, 인력양성, 기업간 네트워크, 국제교류,   첨단기술 도입 등을 메뉴화하여 선택 가능하도록 지원

□ 궁극적으로 광역경제권별 신성장 선도산업 육성을 통해 국가 전체관점에서 미래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설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