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 광역경제권별 발전 비전과 선도산업․인력․인프라 구축방안 제시”

- 제2차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개최 -

□ 정부는 9.10(수)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2008년 제2차 국가 균형발전위원회｣를 개최

   하고 이명박 정부 지역발전정책의 핵심인 5+2 광역경제권 활성화 전략을 논의․확정함

ㅇ 금일 회의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이하 균형위) 위원(24명)과 광역단체장(4명)

 등이 참석한 가운데,

ㅇ 균형위 위원장(최상철)이 “연계․특화․협력을 통한 광역경제권  활성화 전략” 제목 하에 선도

프로젝트 추진, 관련 제도적 기반 구축,추진체제 확립 등의 3대 전략(별첨 1 참조)을

제시하고,

ㅇ 재정부 등 4개 관련부처 장관은 선도 프로젝트와 기반 구축과 관련된 상세

 추진방안을 각기 발표함

     ① 광역경제권 발전 선도 프로젝트 추진방안(재정부/국해부)

     ② 광역경제권별 신성장 선도산업 발전방안(지경부)

     ③ 광역경제권 인력양성 지원방안(교과부)

     ④ 광역경제권 활성화를 위한 지역발전 기반구축 방안(국해부/재정부)

□ 특히, 내년부터 본격 추진되는 광역경제권 선도 프로젝트는 산업 육성, 인력 양성,

 인프라 확충 등 종합적이고 입체적인 국가시책을 담고 있음

  ㅇ 산업은 권역별 핵심 선도산업을 1～2개 선정하여 집중 지원함으로써 해당 산업의

 글로벌화․고부가가치화를 촉진함

     * ‘09년 2,017억원 등 향후 5년간 약 1.9조원을 투자

  ㅇ 인력양성은 권역별로 선정된 핵심 선도산업과 연계하여 권역별 거점대학

 1～2개를 중점 육성함

     * ‘09년 500억원 등 향후 5년간 약 3,500억원을 투자

  ㅇ 광역권 인력양성을 위한 지방대학 교육역량강화(‘09년, 3,338억원)

  ㅇ 이와 함께, 권역별 신성장거점 및 교통․물류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한

SOC 프로젝트를 30개 선정하여 새정부 국책 과제로 적극 추진할 계획임

     * 재정, 공기업, 민간자본 등 가용재원을 충분히 활용, 향후5년간

약 50조원을 집중 투자

□ 또한, 선도 프로젝트의 원활한 추진과 지역 특화발전을 유도할 수 있도록 지역

산업기반 확충 및 핵심규제 완화 방안을 마련함

  ㅇ 이를 위해 국가산업단지 신규 지정 및 기존 노후 산업단지 재개발 등을 통해

산업용지 공급을 확대하는 한편,

  ㅇ 광역경제권 핵심 사업 추진을 위한 토지이용규제 합리화 등 맞춤형 규제 완화도

역점 추진할 계획임

□ 한편, 정부는 지역의 의견을 토대로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5+2 권역별 특화 발전

 비전을 마련(별첨 2 참조)하였으며, 이번 3대 전략의 추진을 통해 이를 구체화시켜

 나갈 것임

     * 권역별 비전은 지역의 특성과 희망, 국가정책과의 연계, 특화발전 유도

 등을 감안하여 선정하였으며, 앞으로 해당 지역 협의를 통해 구체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