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보도기관	지역발전위원회지역협력국
		작 성	국장  이 인 재 과장  박 명 균
	10월 16일(금) 오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02-2180-2210

MB정부 기초생활권 발전정책 본격 가동   - 10월16일『전국 시장군수 초청 지역발전 간담회』을 개최하여 주요     시책 토론, 시군 우수사례 발표 등 공감대 형성 기회 가져 -

 □ 지역발전위원회(위원장 : 최상철)와 행정안전부(장관 : 이달곤)는 공동으로 이명박 정부의 기초생활권 발전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전국 시장․군수 초청 간담회』를 10월 16일 새마을운동중앙연수원(성남 소재)에서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오늘 행사를 개최하게 된 배경은 중앙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5+2 광역경제권 추진을 통해 지역의 경쟁력 확보를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와 함께

  ○ 기초생활권인 시군단위 지역주민들도 어디에 살든지 기본적인 삶의 질 보장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국가의 지원과 함께 지역이 스스로 성장잠재력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하자는데 있다.

 □ 이번 초청 간담회는 MB정부 출범이후 전국 시장․군수가 지역발전과 관련하여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이는 행사로

 ○ 지난 9월 16일 대통령께 보고한 기초생활권 발전을 위한 주요 시책을 설명하고 일선 현장에서 직접 지역발전 시책을 추진하는 시장군수와의 만남을 통해 지역발전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를 형성하고 상호 토론하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될 것이라는 것이 지역위의 설명이다.

 □ 행사 내용을 살펴보면, 최상철 지역발전위원장은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이명박 정부의 3차원적 지역발전 정책*”을 직접 설명하고,

  ○ 기초생활권 발전을 위한 10대 중점 추진과제**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 지역발전정책국장이, 특히 기초생활권에 대한 국가 재정지원시 사업운영의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한 “포괄보조금제 도입․운영”에 대해서는 지역발전위원회 기획단장이 설명하고 상호 의견을 교환한다.

    * 3차원적 지역발전 정책은 초광역개발권 구상, 5+2 광역경제권 개발 계획, 기초생활권 발전정책을 말함(구체적인 내용은 별첨2 참조)

    ** 기초생활권 발전시책을 위한 내발적 발전과제 및 국가적 지원과제에 대해 10대 중점 추진과제 제시(구체적인 내용은 별첨3 참조)

  ○ 그리고 이번 초청 간담회에서는 중앙과 지방의 쌍방향 의사소통 차원에서 시군단위의 연계․협력, 특화발전 등 지역발전 우수사례를 발표하게 되는데,

     - 이번에 발표할 우수사례는 “경기 동부권 자원회수시설 공동 설치․활용(이천시)”, “지리산권 관광개발 연계협력사업(남원시), ”거창 교육특구사업“(거창군), ”지역특성을 살린 해양청정 도시 구축“(목포시)이며, 시장․군수가 직접 발표하고 참석자들과 상호 토론한다.(별첨 4참조)

  ○ 또한, 지방자치실시 이후 지난 10여년간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 도입 등 지방재정 지원제도 개편방안에 대해서도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세제국장이 설명한다.(별첨5 참조)

 □ 이와 더불어, 평소 지역의 현장에서 농어촌 발전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있는 김진선 강원도지사를 초청하여 “새농어촌 건설운동”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실시한다.

 

문 의 처

   1. 시장군수 초청 간담회 행사 

    : 지역위 박명균 과장(02-2180-2110),지역위 강성탁 사무관(02-2180-2209)

   2. 이명박정부의 지역발전정책 : 지역위 한경원 박사(02-2180-2231) 

   3. 기초생활권 발전을 위한 주요시책

      : 지역위 박명균 과장(02-2180-2110), 지역위 김종구 과장(02-2100-2213)

    4. 지방재정 개편방안 : 행안부 김광용 팀장(02-2100-4386)

   5.지역발전 우수사례: 지역위 김종구 과장(02-2180-2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