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7일 BH지방기자단 세미나에서 <후반기 지역발전 정책과제> 모색
- <내륙벨트> 지정기준 마련(10월), <동해안·서해안> 종합계획 확정(12월)
- 남해안(선벨트)·동해안(에너지)·서해안(신산업)·내륙벨트 등 <초광역 사업토대 마련>
- 남해안 선벨트의 ‘규제완화’와 ‘제도개선’을 통한 <제2수도권 구축>

□ 이명박 정부 지역발전정책의 후반기 중점과제로 초광역개발권 사업이 본격화된다. 정부는 집권 4년차에 접어드는 2011년부터 지자체와 공동으로 3차원적 지역발전 체계(기초·광역·초광역)의 한 축인 초광역개발 사업을 구체화한다.
 
  ○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이하 지역위)는 17일 전라남도 여수에서 열린 <청와대 출입 지방기자단 초청 - 이명박 정부 지역발전 정책세미나>의 전문가 주제발표와 기자단 종합토론의 결과를 토대로, 내년부터 ‘규제완화’와 ‘제도개선’을 통한 초광역개발 사업을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 초광역개발권(4+α)- 이명박 정부 3차원 지역발전 체계(기초생활권·광역경제권·초광역개발권)의 한 축으로 ‣동해안(에너지/관광)‣서해안(신산업)‣남해안(선벨트)‣접경벨트(생태/평화) 등 4개 벨트와 ‣첨단산업(강원~전북) ‣백두대간(강원~경남) ‣대구-광주벨트 등 복수의 내륙벨트로 추진됨

□ 초광역개발 사업은 기본구상(’09년 12월)을 발표한 뒤, 가장 먼저 남해안 선벨트 종합계획(’10년 5월)을 수립했고, 내륙벨트 범위(‘10년 10월)를 구체화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한데 이어, 동해안(에너지·관광벨트)·서해안(신산업벨트) 종합계획(‘10년 12월말)도 이달 중 확정함에 따라, 새해부터 사업추진의 토대를 확보하게 된다.

  ○ 먼저, 지난 10월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발전 특별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동·서·남해안 3개 해안권외에도 내륙권의 시·도 및 광역경제권을 뛰어넘는 첨단산업벨트(강원~전북) 등 일부 내륙벨트에 대한 초광역 연계협력 사업도 내년부터 추진된다. 

  ○ 특히 이달 중순께 해안권/내륙권 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심의를 통해 확정될 동해안 종합계획은 울산·강원·경북 해안선에 연접한 15개 시·군·구(8,999㎢)의 중장기 전략으로, 원자력(울산~경주~울진), 오일허브(울산), LNG(삼척) 등 에너지벨트, 울산~경주~포항을 잇는 기간산업 트라이앵글벨트, 설악~강릉~경주를 연결하는 국제관광거점 계획 등을 포함하고 있다. 

  ○ 동해안 종합계획과 함께 확정될 서해안 종합계획은 인천·경기·충남·전북 25개 시·군·구(9,169㎢)의 국제공항·항만 접근성 및 경제자유구역을 활용해 국제비즈니스·물류거점을 조성하고, 반도체·디스플레이(파주~아산), 자동차(화성~군산) 등 주력산업을 육성하는 전략산업벨트 계획을 담고 있다.  

 □ 남해안 선벨트는 초광역 사업 본격화의 기폭제가 될 전망이다. 이번 세미나에서도 초광역 사업의 선도권역으로서 선벨트의 중요성이 강조됐다. 

  ○ 남해안 선벨트는 이명박 정부가 인수위 시절부터 강조해 온   제2수도권 조성계획으로, 지역위는 먼저 1단계로 ‘남중권의 성장거점화’를 통한 남해안 전체로의 성장확산 전략을 펼칠 계획이다. 
 
    ※ 선벨트- 이명박 정부 초광역개발권(동·서·남해안·접경·내륙벨트)정책 가운데 하나로, 부산～목포에 이르는 경제·물류·휴양의 복합경제권. 지난 5월 남해안 발전종합계획 확정.
 
    ※ 남중권- 호남의 광양·순천·여수·보성·고흥과 영남의 하동·남해·사천·진주 등 선벨트 중앙에 위치한 영·호남 9개 시·군을 지칭. 선벨트 조성의 전초기지.

  ○ 남해안 선벨트 지역내 기초단체들의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다. 남중권 9개 시·군은 12월 중에 ‘남중권 행정협의회’를 구성키로 하고, 향후 남중권의 전진기지 역할을 할 남중권 포럼도 이미 가동했다. 현재 민간주도로 운영 중인 ‘남중권 포럼’은 소프트웨어 중심의 지역내 단기과제를 발굴하고, ‘남중권의 성장거점화’를 위한 9개 시·군의 연계·협력과 유대를 가속화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 남해안 의원연구모임 (공동대표 이주영·김성곤·정의화 의원)- 국회차원의 남해안 선벨트 지원모임으로, 지난 11월 19일 창원에서 ‘남해안 선벨트, 한·중 해양도시 육성방안’이라는 정책토론회를 열고, 선벨트를 IT·BT·CT·ET를 융합한 녹색성장의 거점을 만들자는 데 뜻을 모았다.

 □ 이날 세미나에서 이상대 박사(경기개발연구원)는 첫 번째 주제발표(「이명박정부 지역발전정책의 성과와 향후방향」)를 통해 “글로벌 경쟁시대에 걸맞는 3차원 지역발전정책의 프레임을 제시하고, 연계·협력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 점”을 성과라고 평가했다.
 
  ○ 이상대 박사는 특히 선벨트 활성화와 관련해 “이제 남은 기간에는 남해안 선벨트와 같은 초광역개발권을 통한 글로벌 경쟁거점의 조성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선벨트뿐만 아니라, 부처별, 계획별로 쪼개져 있는 지역발전정책의 시책과 사업을 통합하자면 하반기에도 지역위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정성훈 교수(강원대)는 두 번째 주제발표(「이명박정부 지역발전정책의 후반기 중점과제」)에서 “전반기 대표브랜드인 광역경제권의 성공을 위해 권역별 광역위원회의 위상을 재정립”하고 “광역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연계·협력사업의 평가지표를 개발하되, 평가 간 연계를 통해 정책효율성을 높일 것”을 중점과제로 제시했다.

  ○ 정성훈 교수는 또 선벨트를 포함한 동해·서해·접경·내륙 등 초광역권 개발구상과 관련해 “초광역 사업의 경우, 정치적 이해관계를 고려한 단기적 사업추진은 일회성 내지는 오히려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고 지적하고 “성공적인 남해안 선벨트 조성을 위해서는 자율적인 거버넌스의 구축과 함께 연계·협력에 대한 공감대가 필수적”이라며 제안했다.

 □ 한편, 지역위는 이날 세미나 발제내용과 청와대 출입 지역기자단의 토론내용을 토대로, ‣지역발전 정책의 착근을 통한 정책체감도 제고 ‣특성화·분권화된 지역발전 가속화 ‣중앙-지방간 의사소통 및 정책홍보 강화 ‣지역정책에 대한 통합적 관리·추진체계 확립 등 2011년 지역발전 4대 중점과제를 선정해 후반기 지역발전 성과창출의 물꼬를 틀 방침이다. (*첨부- 발제원고①②)

작성: 홍보팀 임선 연구원 (02-2180-2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