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H는 진주로 일괄이전하고, 전주에는 국민연금공단을 대체이전하되,
  일정기간 동안의 지방세수 보전을 정부에 강력 요구 -

□ 지역발전위원회(위원장 : 홍철)는 5월16일 제29회 지역발전위원회를 열어 국토해양부가 제출한 LH 이전방안을 심의하였다.

□ 지역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심의결과는 다음과 같다.

 ㅇ 주공과 토공이 통합된 LH를 진주로 일괄이전하고, 국민연금공단을 전주로 대체이전하는 국토해양부의 방안을 기본적으로 수용하기로 심의하였다.

 ㅇ 또한, 지역발전위원회는 LH의 진주이전에 따른 전주혁신도시의 지방세수 보전방안에 대하여는,

  - 지방세수가 실질적으로 발생하는 시점부터, LH의 (구)토지공사분의 지방세수액과 국민연금공단의 지방세수액을 감안, 일정기간 동안 정부차원에서 명확하게 보전하도록 강력히 요구하고,

  - LH 진주 이전으로 발생하는 전주혁신도시의 유휴공간에 대해서는 정부와 지방이 협력하여 전주혁신도시 특성에 맞게 활성화 될 수 있게 노력하도록 촉구하였다.

□ 지역발전위원회는 이 번 위원회의 심의결과로 LH 이전지역을 둘러싼 그 간의 소모적인 갈등이 종식되기를 바라면서,

 ㅇ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사업이 조기에 가시화되도록, 금년 말까지 80개 기관, 내년까지는 원칙적으로 모든 기관이 청사를 착공하도록 관계기관을 독려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이와 더불어, 위원회는 5+2 광역경제권의 조기정착, 동·서·남해안권과 내륙첨단산업권, 접경지역 등 초광역 개발사업의 추진, 30대 선도프로젝트의 촉진, 지방재정의 확충, KTX녹색교통망의 구축, 새만금개발의 가속화 등 이명박정부의 지역발전 역점시책들이 소기의 성과를 내도록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 위원회는 지역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일자리 창출과 삶의 질 향상”이라고 보고, 실질적으로 지방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시책을 중점 추진할 계획으로,

 ㅇ 이를 위해, 광역경제권 선도산업과 시·도 전략산업을 통합하여 성과창출을 앞당기고, 뿌리산업·부품소재·지역서비스 등 고용 창출형 산업을 중점 육성함으로써 지방의 일자리창출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ㅇ 지방 보통시민들이 자녀교육·의료보건·복지·문화 등 실제 생활에서 걱정없이 활기차게 지낼 수 있는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에 정책적 노력을 다할 것임을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