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간 연계협력>에 대한 공감대 확산 및 <지역 일자리 창출>에 대한 대안 고민

- 지역위, 지자체간 ‘갈등관리와 연계협력’에 의한 <공생발전의 미래상> 모색

□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위원장 홍철)와 지식경제부는 9월 8일부터 9일 오전까지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314호)에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과 공동으로 ｢지역발전을 위한 지자체간의 연계협력과 갈등관리｣란 주제로 <2011 지역발전 컨퍼런스>를 개최한다.

○ 이번 행사에는 지역발전위원회 홍철 위원장과 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 강현욱 위원장, 롤프 알터(Rolf Alter) OECD 지역개발국장을 비롯해 지자체 연계협력 및 갈등관리 정책 분야의 전문가들이 대거 참석한다.

□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고, MB정부 지역발전 정책의 핵심인 <지역간 연계협력>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유럽‧일본 등 각 국의 갈등관리 및 연계협력의 경험이 집중적으로 발표되고, 논의된다.

□ 특히 이번 컨퍼런스는 전 세계적으로 지역발전의 핵심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지역간 연계협력에 대한 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역사회가 주도하는 일자리 창출을 고민하고 대안을 찾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컨퍼런스는 기조강연과 3개의 연계협력 세션, 1개의 지방전문가가 중심이 되는 세션으로 구성된다. 연계협력 3개 세션에서는 ‘중앙-지방의 갈등해소와 협력’, ‘지자체간의 협력과 상생’,‘민관협력을 통한 지역 공동체 활성화’ 방안이 제시된다. 지방전문가 세션은 지역 일자리 창출방안을 논의한다.

□ <기조연설>에서 강현욱 위원장(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은 분권형 상생협력 체계의 구축과 전통적인 행정구역 개념을 초월하는 기능적 시‧군 통합의 필요성을 연계협력을 통한 지역발전의 관점에서 강조한다.

○ 롤프 알터 국장(OECD)은 기조연설을 통해 전 세계적인 위기돌파의 모델로 서로 다른 성장잠재력을 통한 ‘지역 특화발전’을 역설한다. 특히 위기탈출을 위해 모든 지역이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핵심방안으로 ’지역인력의 교육향상, 공공투자에 대한 건전성 및 거버넌스 형성‘ 등을 제시한다. 

□ <중앙과 지방의 갈등과 협력>을 다루는 1세션에서 이선우 교수(한국방송통신대학교)는 한국의 중앙-지방의 갈등유형을 분석하고, ‘협상 및 조정교육 강화’, ‘갈등심의위원회의 자율적 운영,’ 등 7개의 대안을 발표한다.

○ 잭 라디슈 박사(OECD, 위험정책분석전문가)는 대규모 위험관리에서의 중앙-지방간 협력을 제안한다. 그는 각 국의 인재나 자연재해 등 대규모 위험사례를 분석한 다음, 위험분석-대비-복구 등 전 단계에서 중앙과의 협력체계 구성 등을 포함한 방안을 보여준다.

○ 오오스기 사토루(일본, 수도대학동경대학교 교수)는 일본내 중앙-지방의 갈등해소와 협력체계의 형성을 살펴본다. 그는 중앙-지방의 갈등을 경쟁적 이해관계로 보고, ‘사전조정 시스템’ 구축과 협력에 초점을 맞춘 ‘사후조정 시스템’을 대안으로 논의한다. 

□ <지자체간의 협력과 상생>을 다루는 2세션에서 박노욱 군수(봉화군)는 BY2C 연계협력 사례 등 봉화군을 포함한 경북 북부권 지역, 경북 북부권지역-충북지역간 등의 연계협력의 경험을 발표한다. 특히 박군수는 지역간 연계협력에서 단체장의 의지와 함께 연계협력 시스템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 사이먼 펨버튼 교수(영국, 버밍햄대학교)는 영국 지자체 협의체(MAA)의 지역간 협력경험과 성공요인을 통해 한국의 정책적 시사점을 보여준다. 지역간 연계협력을 위한 책임성 강화및 성과관리의 중요성이 그것이다.

○ 라이너 피챠스 교수(독일 슈파이어대학교)는 향후 지역발전에서 지역간 갈등관리와 연계협력이 핵심적인 문제가 될 것이라 전망하고, 대안으로 ‘기업시민’ 등 핵심사안에 대한 시민참여를 제시한다

□ <민관협력을 통한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다루는 3세션에서 김광선 박사(한국농촌경제연구원)는 한국의 지역 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을 분석하고 ‘통합추진기구 설립’, ‘지역특성에 부합한 사회적 기업의 다양화,’ ‘지역의 기업역량 강화’ 등 여섯 가지 방안을 살펴본다.

○ 비비엔 레이너 박사(영국 사회적기업 정책매니저)는 도시재생을 위한 민관협력의 경험과 정책적 대안을 보여준다. 그는 지역실업을 해소하고 일자리를 창출했던 브리스톨 등의 사회적 기업 사례를 통해 핵심은 민간분야의 일자리 창출만 아니라 지역사회나 공공분야도 적극 나서야 한다고 제안한다.

□ <지역의 일자리 창출을 논의하는 지방전문가 세션>에서 최창곤 교수(전북대학교)는 시‧도 지역간 고용의 미스매치 상황을 분석하고, 박성덕 박사(대구경북연구원)는 고용유발효과가 높은 지역산업의 육성방안을, 김광주 교수(경일대학교)와 김성옥 주무관(구미교육지원청)은 지역사회 복지에서의 지역간 연계협력 방안을 살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