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의 국고보조사업이 재원분담(일명 ‘매칭’)이라는 이름으로 지방교부세의 66%를 다시 흡수하면서, 사실상 지방재정의 블랙홀(Black Hole)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 따라서 현재 약 1,000개에 달하는 국고보조사업을 축소·정비해 지자체의 매칭 부담을 줄이고, 이를 통해 절감된 국비 재원으로는 지방교부세 비율을 높여 지방재정 운용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높이자는 제안이다.
□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 홍철 위원장은 9월 3일 여의도 국회에서 개최된 ‘국회지방살리기포럼(공동대표 이철우‧김영록)’ 창립총회에서 특별초청강연을 통해, “중앙부처가 국·과 단위로 보조사업을 관리하면서 지자체 자율성이 제약받고 있고, 중앙부처의 지자체에 대한 과잉간섭을 가져왔다”고 지적했다.
◦ 홍철 위원장은 “향후 재정분권의 주안점은 국고보조사업을 대폭 줄이고, 대신 지역이 권한과 책임을 갖고 지역실정에 맞게 추진하는 사업을 대폭 확대하는 방향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세입측면에서도 “늘어나는 복지비용 등으로 지방재정 여건이 악화되고 있어 보전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강조하면서,
◦ “현재 대안으로 논의되고 있는 지방소비세율 인상은 경제여건이 양호한 지역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문제 등이 있는 만큼, 이 보다는 지방교부세 비율을 높이는 것이 지자체의 재정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간 재정력 격차를 완화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 홍철 위원장은 또한 현행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는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사업 위주로 개편하고,
◦ 현재 시·도 단위로 배분하고 있는 포괄보조금도 시군구 단위로 배분해서 실제 주민생활 현장과 밀착된 기초 지자체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홍철 위원장은 아울러 지금까지의 지역발전정책이 “중앙정부가 주도하고, 지방이 따라가는 형태였다면, 앞으로는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는 모습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 ‘지방분권’을 위한 국회의 초당적 협력, 대통령을 정점으로 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함께, ‘자치역량’을 높이기 위한 지자체의 노력이 함께 필요함을 주문했다.
□ 홍철 위원장은 특히 4대강 사업은 향후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지역자산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하는 한편 지자체가 주인이 되는 “사람·현장중심의 오늘을 위한 지역정책”을 강조하면서 이를 위한 3대 정책목표로 지역 일자리 창출, 지방교육의 특성화, 지방대도시의 거점기능 회복 등을 제시했다.
◦ 지역의 특화산업․주력 산업을 고부가가치화하고, 관련 중소기업을 육성해 ‘오늘의 일자리’를 만들고, 국가사업 성격이 짙은 지역 신산업 육성은 ‘내일의 일자리’ 창출이 주 목적이므로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등 지역산업과 국가산업간 역할 분담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 이와 함께 거창고와 같은 지방 명문고교와 마이스터고 육성, 전문대 특성화 등을 통해, 실제 그 지역산업과 기업이 필요한 인재를 그 지역에서 길러 정착할 수 있도록 지역인재 양성체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 홍철 위원장은 또한, “전체 국민의 90%가 도시에 거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도시의 지역거점 기능이 약화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부산·대구·광주 등 남부권 지방대도시의 중심도시 기능을 강화하고, 지방중소도시도 제 기능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키워 나가자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