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어촌 지역과 도시를 하나의 생활권으로 묶고 서로의 기능을 연계시키는 도농통합형 ‘지역생활권’ 정책으로 의료‧복지‧교육 등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키고, 지역정책의 체감도를 높일 필요성이 제기됐다.
□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위원장 홍 철, 이하 지역위)가 10월 26일 충북 단양에서 개최한 <청와대 출입 지역기자단 초청 - 제5차 정책세미나>에서 지역발전위원회 이원섭 정책연구팀장은 “지역정책이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직접 기여할 수 있도록 농촌과 도시를 연계한 지역생활권 개념을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 이원섭 팀장은 특히 “지역생활권을 대도시생활권, 중소도시생활권, 농산어촌생활권으로 구분하고, 생활권의 중심도시와 주변지역이 서로 역할을 분담하면서 협력해 함께 발전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이 팀장은 또한 “지역생활권 정책을 통하여 농촌지역은 도시의 질 높은 교육, 의료, 복지 등 생활서비스를 누릴 수 있고, 도시지역은 이들 중심기능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농어촌의 어메니티(amenity) 이용 등 농촌과 도시가 상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 이원섭 팀장은 아울러 “지역생활권 정책은 농촌 및 도시지역 지자체의 자발적 참여와 역할분담을 통하여 행정구역을 뛰어 넘는 협력적 지역개발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서는 지역사회가 주도적으로 나서는 한편 중앙정부의 재정지원도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이 날 토론회에 참석한 전국 각지의 20여개 지역 언론사 중견기자 20여명은 이원섭 박사의 ‘농어촌-도시 통합형 생활공간 조성 방안’에 대한 발표를 듣고, 지역정책의 문제점을 짚어보는 한편 새로운 지역정책의 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 홍 철 위원장은 도농통합형 지역생활권 정책에 대해 “광역경제권 정책이 실제 주민생활이나 지역경제 발전 현안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소경제권 또는 생활권 개념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농촌과 도시에 대해 별개의 정책을 추진할 것이 아니라 상호 연결된 공간으로 통합적으로 접근하는 지역생활권 정책이 시급하다”고 평가했다.
○ 홍 철 위원장은 이와 함께 “지역생활권의 핵심은 지자체 단독으로는 재원이나 인력, 수요의 부족으로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공급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자는 것이다”며, “정부는 지역생활권 정책을 통하여 지자체들이 자발적으로 주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협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한편, 지역발전위원회는 지난 5월 10일 전문가 중심의 정책소통 조직으로 출범한 지역상생포럼에서 수행한 한반도경제권을 포함한 총 26개 정책과제에 대한 최종보고회를 11월 초까지 완료하고, 이를 종합하는 정책보고서를 작성하여 발표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