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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도자료] 이명박 정부 지역발전정책, 새해에는 무엇이 달라지나
작성일 2011-01-04 조회수 1,906
첨부파일 110103- (지역위 보도자료) 새해에 달라지는 지역정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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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지역발전 사업에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총9.9조원 지원◆

 ① 연계‧협력사업 투자확대, 기초(83억원)‧광역(1,000억원)‧초광역(60억원) 각각 투입
 ② 창조지역 사업 본격화, 12개 시‧군‧구 14개 공모사업에 45억원 지원
 ③ 평가와 예산 연계강화, 평가규모(9.6조원)‧우수사업 비율(10%)‧인센티브 재원 확대

□ 새해부터 이명박 정부 지역발전정책의 핵심전략 가운데 하나인 연계‧협력 사업과 창조지역 사업에 대한 본격적인 투자가 시작된다. 또 지역사업평가 결과에 따라 다음연도 예산을 차등 지원하는 환류기능도 한층 더 강화된다.
   ※ 연계‧협력 사업- 각 지역이 보유한 특화된 장점을 상호연계 활용하고, 행정구역을 뛰어 넘어 유사중복 사업의 발생을 줄이기 위해 시‧도간 협력사업을 발굴하고, 자율추진해 가는 사업. 
  ※ 창조지역 사업- 지역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지역개발을 지양하고, 지역의 정체성과 지격(地格)을 담는 차별화된 지역 만들기 사업.
 

□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이하 지역위)는 새해부터 기초생활권 연계‧협력 우수사업에 83억원을 신규 지원하고, 광역경제권 연계‧협력 시범사업에는 지난해보다 460억원을 늘린 1,000억원을 증액 지원하는 한편 초광역개발권 연계‧협력 시범사업에도 60억원을 투입함으로써 3차원 지역발전정책이 본궤도에 진입한다고 4일 밝혔다.

  ○ 지역위는 또 지난해 12개 시‧군‧구에서 창조지역 사업 14건을 발굴한 데 이어, 새해부터 이들 사업에 대해 총 45억원을 지원하는 한편, 지역사업의 평가대상 규모를 지난해 7.2조원에서 9.6조원으로 확대하고, 우수(S등급) 사업의 비율을 지난해 5%에서 10%로 늘리는 등 올해부터 우수 지자체에 제공하는 인센티브 재원규모도 확충한다고 덧붙였다. 

  ○ 이와 관련, 지역위 기획단 한승희 단장은 “새해에는 성과창출을 통해 지역주민이 체감하는 정책을 펼칠 것”이라며 “현장과 소통을 키워드로 내걸고 기존 시책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초생활권 연계‧협력 우수사업은 둘 이상의 시‧군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공모과정을 통해 선정된 우수사업 10개에 대해 새해부터 83억원이 투입된다. 올해 상반기에는 2012년 신규 연계협력 사업발굴을 위한 공모도 진행된다.
   기초생활권 연계협력 우수사업: 1.금강생태관광 2.내포문화숲길 3.영산강 History투어 4.지리산 Eco빌리지 5.중부내륙숲 6.천년한지산업권 등 총 10개 사업

  ○ 광역경제권 연계‧협력 시범사업은 지난해 30개 시범사업(국비‧지방비 포함 총 사업비 985억원)에 대한 국비지원액 540억원이 새해에는 1,000억원으로 확대되면서 2차년도 광역경제권 연계협력 사업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비지원 규모가 늘어남에 따라, 30개 시범사업외에도 추가로 신규사업이 발굴되어 추진될 예정이며, 지원분야도 산업‧문화‧환경 등 다양한 분야로 넓혀진다. 
   광역경제권 연계협력 시범사업: 1.수도권 3개과제(고용창출형 IMT산업‧한방약초 등) 2.충청권 6개과제(녹색생태관광‧패키징 산업‧저탄소산업 등) 3.호남권 7개과제(그린몰드사업‧Eco 인쇄전자‧천일염 사업 등) 4.동남권 4개과제(RADAR시스템‧그린벨트사업‧녹색기술 등) 5.대경권 6개과제(블루골드클러스터‧BY2C‧로컬푸드사업 등) 6.강원권 2개과제(초경량부품소재‧Geo파크 조성 등) 7.제주권 2개과제(관광테마파크‧스토리텔링 사업 등) 총 30개 사업

  ○ 초광역개발권 연계‧협력 시범사업은 모두 5개 사업에 60억원의 예산을 확보한 데 이어, 올해 상반기부터 착공을 시작한다. 또 연계‧협력 시범사업과는 별도로 남북교류 접경벨트 발전을 위한 평화누리길 조성사업 예산 88억원도 새해부터 본격적으로 투입된다.
   초광역개발권 연계협력 시범사업: 1.섬진강 테마로드 2.관동팔경 녹색경관길 3.동서화합 연안뱃길 4.해안경관 개선사업 5.해안경관 조망벨트 등 총 5개 사업


 □ 새해부터 본격화되는 창조지역 사업은 지자체가 자율로 수행한 독창적인 사업 중에서 공모과정을 통해 12개 시‧군‧구에서 14개 창조지역 사업을 지난해 발굴 한 데 이어, 올해에는 이들 사업에 대해 45억원을 지원한다. 창조지역 사업의 대상범위는 시‧군‧구에서 향후 시‧도까지로 확대된다. 
   창조지역 사업: 1.동요 에듀케어(음성군) 2.국선생프로젝트(전주) 3.공룡특화자원화(고성군) 4.꿀벌우수종봉사업(예천군) 5. 동의보감촌(산청군) 등 총 14개 사업
 □ 이와 함께 새해부터 지역사업 평가결과와 다음연도 예산편성을 연계하고, 사후평가를 강화하는 등 지방정부의 기획역량 강화와 함께 면밀한 사업집행을 위한 성과관리에도 적극 나선다.
 
  ○ 이를 위해 지역위는 새해부터 평가대상 사업 및 규모를 9.6조원으로 확대하고, 5단계 상대평가 비율중 우수(S등급) 및 부진(D등급)사업의 비율도 10%로 늘리는 등 우수사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과 부진사업에 대한 삭감을 통해 평가결과와 예산편성의 환류를 강화한다. 

 □ 한편 지난 해 첫 도입된 지역상생발전기금도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상생발전을 위해 새해부터 본격적으로 투입된다. 매년 3,000억원씩 10년간 총3조원이 조성될 이 기금의 50%는 친서민‧일자리 사업에 지원되고, 나머지 50%는 지역발전 재원으로 지자체에 지원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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