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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자료] 지방세액 증가율 충청권이 가장 높고, 1인당지방세징수액과 재정자립도 - 수도권, 동남권 순으로 나타나
작성일 2011-05-24 조회수 1,446
첨부파일 지방세 및 재정자립도-11.5.23.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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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년 충청권의 지방세액은 3,614십억원으로 2001년(1,565십억원)에 비해 130.9% 증가

  - 동남권의 2001년(2,826십억원) 대비 2010년(6,423십억원) 지방세액 증가율(127.3%)은 충청권에 이어 두 번째인 것으로 조사

  - 동 기간 중 제주권의 지방세액 증가는 60.5%로 권역들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 기록, 대경권이 94.1%로 뒤를 이음

○ 광역권별 지방세의 연평균 증가율을 기간별로 살펴보면,

   - ‘01년~’04년: 수도권의 연평균 지방세 상승률(12.7%)이 가장 높고, 동남권(10.8%), 충청권(9.4%) 순으로 시현

   - ‘04년~’07년: 충청권의 연평균 지방세 상승률(14.3%)이 광역권 중 가장 높고, 강원권(12.4%) 순으로 조사

   - ‘07년~’10년: 동남권의 연평균 지방세 상승률(12.0%)이 가장 높고, 호남권(9.7%) 이 뒤를 이음

                             <광역권별 지방세 변화>                       <기간/광역권별 연평균 지방세 증감률>

출처: 행정안전부, 지방재정통계

○ 2010년 1인당 지방세 징수액은 수도권*, 동남권** 등이 타 광역권에 비해 높은 것으로 시현
    * 수도권 : 서울(1,318천원, 1위), 인천(1,044천원, 2위), 경기(1,008천원, 4위)
    ** 동남권 : 부산(827천원, 8위), 울산(1,040천원, 3위), 경남(932천원, 5위)

  - 1인당 지방세 징수액의 연평균 증가율(‘01년~’10년)은 전남이 11.6%로 가장 높고, 경남(10.8%), 충남(10.5%) 순으로 조사
     * 전남 : ‘01년(236천원) → ’10년(626천원), 경남 : ‘01년(375천원) → ’10년(932천원),
       충남 : ‘01년(350천원) → ’10년(847천원)

<시도별 1인당 지방세 징수액 변화와 연평균 증감률>

출처: 행정안전부, 지방재정통계

○ 지역별 1인당 지방세 징수액의 연평균 증가율을 기간별로 살펴보면,

   - ‘01년~’04년에는 경기의 1인당 지방세 징수액의 상승률이 16.8%로 가장 높고, 전남(15.2%), 대구(12.7%) 순으로 시현

   - ‘04년~’07년에는 충남의 1인당 지방세 징수액 상승률(16.5%)이 16개 시도 중 가장 높고, 강원(12.2%), 충북(11.9%)이 뒤를 이음

   - ‘07년~’10년에는 경남의 1인당 지방세 징수액 상승률(13.6%)이 가장 높았으며, 전남(10.6%), 울산(10.4%), 부산(10.3%) 순으로 조사

<기간/시도별 연평균 1인당 지방세 징수액 증감률>

출처: 행정안전부, 지방재정통계

○ 2010년 재정자립도*는 수도권, 동남권** 등이 타 광역권에 비해 높은 것으로 조사
    * 재정자립도는 (지방세+세외수입)/지자체 예산규모*100이며, 각 시도의 본청자료(총계규모)임
    ** 수도권 : 서울(83.4%, 1위), 인천(70.0%, 2위), 경기(59.3%, 4위) / 동남권 : 부산(54.1%, 5위), 울산(60.2%, 3위), 경남(32.2%, 9위)

  - 2001년 대비 2010년 재정자립도가 가장 크게 감소한 지역은 대구(-19.5%p)로 나타났으며, 대전(-17.9%p), 광주(16.3%p), 부산(15.1%p) 순으로 시현

  - 경남은 2001년(31.3%) 대비 2010년 재정자립도(34.2%)가 2.9%p 증가

<시도별 재정자립도 변화와 연평균 증감>

출처: 행정안전부, 지방재정통계

○ 지역별 재정자립도의 연평균 증감을 기간별로 살펴보면,

   - ‘01년~’04년: 경기(2.2%p), 부산(1.2%p) 순으로 증가, 울산(-1.9%p), 인천(-1.8%p), 광주(-1.6%p) 순으로 감소

   - ‘04년~’07년: 충남(1.4%p), 충북(0.3%p) 순으로 증가, 부산(-4.0%p), 경기(-3.8%p), 대구(-3.2%p) 순으로 감소

   - ‘07년~’10년: 경남(1.2%p), 인천(0.8%p) 순으로 증가, 대전(-5.1%p), 대구(-3.1%p), 부산(-2.2%p) 순으로 감소

 <기간/시도별 연평균 재정자립도 증감>

출처: 행정안전부, 지방재정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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