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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발전우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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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어디에 살든…전국이 "나아지는 삶의 질" : [창조지역발전] 기초생활권 사업
작성일 2011-07-04 조회수 1,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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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국민 누구나 전국 어디에 살든 동일한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전국 1백63개 시·군이 ‘기초생활권 발전계획’을 수립한 지 1년이 지났다. 5개년 계획으로 지난해 시작된 ‘기초생활권 발전계획’에 따라 전국 1백63개 기초생활권마다 지역주민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마다의 성장 잠재력을 높이기 위한 ‘풀뿌리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다.

전남 완도군에 처음 들어선 ‘완도 청소년 문화의 집’. 포켓볼, 난타와 밴드 연습장, 북카페 등 청소년들의 다양한 문화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시설이 마련돼 있다.
전남 완도군에 처음 들어선 ‘완도 청소년 문화의 집’. 포켓볼, 난타와 밴드 연습장, 북카페 등 청소년들의 다양한 문화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시설이 마련돼 있다.
 
도시 청소년들이 당연하게 누리는 또래 문화에서 소외된 섬 청소년들이 음악과 춤, 문화에 대한 열정을 풀어내는 곳이 있다. 2009년 4월 전남 완도군 완도읍에 문을 연 ‘완도 청소년 문화의 집’이 그곳이다.

그동안 청소년 전용공간이 전무했던 완도군에 처음으로 문을 연 청소년 문화의 집은 ‘청해진 고교강좌’ 등 강의와 학습공간 제공은 물론 밴드, 댄스 등 동아리 활동, 포켓볼·노래·독서·음악감상 등 취미생활, 상주하는 청소년지도사들의 상담활동 등으로 관내 청소년과 주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전남 완도군 ‘청소년 문화의 집’ 대상 받아

완도 청소년 문화의 집의 청소년지도사 김은정(34)씨는 “우리 동네와 같은 섬에 사는 청소년들은 도시에서 사는 청소년들이 누리는 문화적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자라난다”며 “청소년 문화의 집이란 믿음직한 공간이 생김으로써 문화적 갈증도 해소하고, 창의성을 기르고 문화적 소양을 쌓는 데 큰 도움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단 한 곳의 청소년 문화의 집만으로는 완도군 내 12개 읍·면의 청소년들의 문화적 갈증을 다 채울 수 없다. 이에 따라 완도군은 지난해 ‘2010~2014년 기초생활권 발전계획’을 수립, 관내 노화읍과 금일읍 2곳에 25억원의 사업비(국비 22억원, 지방비 3억원)를 들여 청소년 문화의 집을 추가 건립하기로 했다.

먼저 사업이 시작된 노화읍의 경우 올해 착공, 내년까지 지상 2층, 연면적 8백25평방미터 규모로 동아리방, 영화관람실, 노래방, 당구대 등 취미활동과 상담실, 독서실, 소규모 도서관까지 갖추게 된다. 금일읍의 경우 내년에 착공해 2013년 완공될 예정이다.

완도군청 사회복지과 박정록 실무관은 “완도군의 경우 고령자가 많은 대신 청소년의 인구는 10퍼센트 정도에 불과해 어느 지역 보다도 청소년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다”며 “청소년 문화의 집 신축과 함께 청소년들의 건전한 여가활동과 문화 조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완도군은 지난해 4월 7일 지역발전위원회와 행정안전부가 ‘기초 생활권 발전계획’ 수립 완료를 발표하며 선정·발표한 우수발전계획 20건 가운데 하나로 뽑혀 대상을 수상했다. 완도군과 함께 대상을 받은 곳은 전북 고창군, 충북 증평군 그리고 경북 영주시·봉화군이다.

역사적·지리적 특성상 동일 생활권에 속하는 영주시와 봉화군은 ‘영주씨(氏·여)와 봉화군(君·남)이 함께하는 다(多)그린 고향만들기’란 슬로건 아래 2010~2014년까지 5년간 진행할 지역발전 모델을 그려냈다. 이 공동발전계획은 백두대간의 중심에 있는 양 시·군이 백두대간의 산림·생태 자원을 활용해 ‘백두대간 녹색성장의 심장’으로 도약하는 데 비전을 두고 있다.

영주시·봉화군 손잡고 백두대간 활용 협력

이 계획이 선정됨에 따라 두 시·군은 8개 부문 17개 협력 사업에 9천7백68억원, 1백41개 단독사업에 2조3천2백43억원을 투입해 양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킬 전망이다.

두 시·군은 올해 양 지역과 인접한 단양, 제천, 영월, 평창 등과 함께 국비 14억4천6백만원을 지원받아 ‘6개 시·군 관광상품화’ 사업을 진행 중이기도 하다. 6개 지역을 연계한 다양한 관광상품을 마련한 이들은 지난 6월 9~12일 홍콩에서 열린 관광박람회에 공동으로 참가했다. 또 서울 시내 6개소의 대형 전광판에 광고를 하고 있으며, TV광고는 촬영 중이다. 신세대 여행객을 위한 애플리케이션도 개발 중이다. 이들 지역에 대한 관광정보는 ‘중부내륙기행’(www. ecentraltour.co.kr) 홈페이지에서 찾아볼 수 있다.

강원 영월군과 경북 봉화군·영주시 경계에 있는 선달산(1,236 m) 정상. 이렇게 인접한 두 시군은 기초생활권 발전계획도 함께 기획하고 시행한다.
강원 영월군과 경북 봉화군·영주시 경계에 있는 선달산(1,236 m) 정상. 이렇게 인접한 두 시군은 기초생활권 발전계획도 함께 기획하고 시행한다.
 
이렇게 다양한 모습으로 각각의 시·군에서 진행 중인 ‘기초생활권 발전계획’은 지난 2009년 4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개정하면서 신설한 것으로, 전국의 1백63개 기초생활권을 대상으로 교육, 의료, 보건, 복지, 문화 등 국민의 기본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1백63개 기초생활권’이란 전국 2백30개 시·군·구 가운데 서울과 6대 광역시의 69개구를 제외한 1백61개 시·군(75개 시, 86개 군)에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더한 지역이다.

정부가 ‘꿈이 있고 살고 싶은 지역 창조’를 위해 2010년부터 5년간 추진하는 기초생활권 발전계획은 개별 시·군, 또는 시·군 공동으로 기초생활권 발전계획을 자율적으로 수립, 추진하고 중앙정부는 이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기초생활권 발전계획이 나오게 된 것은 1995~2005년 농촌지역의 인구가 무려 18.6퍼센트 급감하고, 고령화율이 21.6퍼센트에 달하는 등 대도시와 농촌지역의 인구분포와 생활여건의 격차가 벌어져 기초생활권의 삶의 질이 떨어지는 상황이 나날이 심화돼 왔다.

희망사업에 1백63개 시·군 자발적 참여

이용우 부여군수는 “기초생활권은 국토면적의 97.1퍼센트, 전 인구의 54퍼센트를 차지하는 큰 지역공동체이면서도 그동안 대도시권 중심의 개발로 인해 상대적으로 간과되어 왔다”며 “지역발전의 세계적 추세는 지역 자생력 확보와 정부 지원의 병행이다. 지역 자생력 없는 시혜적 국가지원은 장기적인 지역발전에 기여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부여군의 기초생활권 발전계획은 지난해 우수발전계획으로 선정됐고, ‘생태관광금강연계사업’은 10억원의 인센티브를 받았다.

이 군수는 “기초생활권 발전계획이 사업체계의 간편화, 계획수립의 자율성 확보와 분권 확대, 시군간 연계협력에 의한 광역경제권 투자로의 확대 등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다”며 “시군의 일자리 창출로 연결되지 않는 점, 타시군 연계사업의 지원인력과 재원 확충, 낙후지역 발전에 대한 처방 미비 등을 앞으로 보완해야 할 점으로 지적했다.
위클리공감 | 등록일 : 2011.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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