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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발전우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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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나눠주기" 탈피…"똑똑한 사업" 키워 준다 : [창조지역발전] 포괄보조금
작성일 2011-07-04 조회수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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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도입된 포괄보조금 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손으로 지역발전을 이루고자 하는 취지에서 출발했다. 과거 중앙정부의 획일적인 지침에 따라 지원되던 지역사업을 지자체가 직접 세부계획을 세우는 자율적인 사업으로 개념을 바꾼 것이다. 여기에 유사·중복사업 난립까지 예방할 수 있게 됨으로써 포괄보조금 제도는 보다 창조적이고 효율적이며 지역특화적인 발전을 이루기 위한 디딤돌 역할을 하게 됐다.

귀농·귀촌인구가 몰리고 있는 전북 진안군엔 다양한 농촌체험을 위한 내방객도 많다. 포괄보조금을 지원받아 귀농 희망자들을 위한 지원센터도 곧 들어선다.
귀농·귀촌인구가 몰리고 있는 전북 진안군엔 다양한 농촌체험을 위한 내방객도 많다. 포괄보조금을 지원받아 귀농 희망자들을 위한 지원센터도 곧 들어선다.
 
운장산의 웅장함과 마이산의 신비를 맛볼 수 있는 전북 진안군은 전국에서 귀농행정이 가장 잘 이뤄지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귀농 희망자가 머물 수 있는 ‘귀농인의 집’을 운영하고 있는 진안군은 ‘귀농·귀촌 1번지’로 불린다. 우리나라 농어촌 인구가 매년 줄어드는 와중에서도 진안군은 최근 꾸준히 인구가 늘고 있으며, 2007년 이후 귀농·귀촌자가 약 3백50가구에 이른다.

‘귀농인의 집’은 2007년 진안군이 전국 최초로 도입한 귀농지원 제도다. 지난 2001년 용담댐 준공으로 수몰지역이 생겨 인구가 큰 폭으로 줄어들었던 진안군은 인구 감소로 군(郡)이 무너질 수 있다는 위기감을 갖고 적극적인 귀농정책을 펼쳐 왔다. 먼저 2006년부터 매년 옛날 촌락의 의미를 되살리는 공동체를 이뤄 가기 위한 ‘마을 만들기 전국대회’를 열고 있다. 2008년부터는 매년 20개 마을이 참여하는 ‘진안군 마을축제’를 개최하고 있다.

군청 안에 ‘마을만들기팀’을 두고 귀농·귀촌을 정책적으로 지원해 온 진안군은 2009년 10월 대산농촌문화상 농촌발전 부문 대상을 차지하기도 했다.

개별지원에서 벗어나 유사사업 묶어 일괄 지원

진안군은 나날이 늘고 있는 귀농·귀촌 문의와 내방객 증가에 따라 ‘귀농인의 집’을 더욱 발전시킨 ‘마을만들기지원센터’를 짓기로 하고 지난해 6월 포괄보조금 지원을 정부에 신청했다. 그 결과 전체 예산 6억5천만원 중 50퍼센트를 지원받게 됐다. 센터 건물을 신축하기보다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하기로 하고 군내 후보건물을 물색중이다.

진안군청 ‘마을만들기팀’의 이호율 주무관은 “연중 1천여 팀, 일주일이면 두세 팀이 귀농·귀촌 상담을 위해 진안군청을 찾기 때문에 이를 전담할 체계적인 지원센터가 필요했다”며 “마을만들기지원센터가 완공되면 귀농·귀촌 희망자에 대해 숙소 제공과 각종 체험, 강연, 교육 등 다양한 지원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진안군에 지원되는 포괄보조금은 지난 2008년 지역발전위원회의 전신인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지역발전정책 추진전략을 발표하면서 “지역개발 국고보조금을 포괄보조금화하고 각종 인·허가권의 지방 이양과 지방개발권을 강화하겠다”면서 추진돼 지난해 제도적으로 도입됐다.

일부 선진국들만 도입하고 있는 획기적인 ‘지방 자율기획 제도’인 포괄보조금 제도는 개별 지원되던 유사 사업들을 하나의 사업군으로 묶어 일괄지원하는 형식으로, 각 지방자치단체가 세부사업을 직접 기획해서 지원 신청을 하면 정부가 포괄적인 사업군으로 묶어 재정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포괄보조금 제도의 시행에 따라 지자체에 대한 정부 지원사업 상당수가 포괄보조금 형식으로 바뀌어 10개 부처의 지역개발 관련 2백10개 사업이 22개 사업군으로 통합됐다.

지역에 필요한 ‘피부에 와 닿는’ 정책 효율적 시행

지난해 6월 지자체들의 신청을 받아 각 부처 예산에 반영, 정부 예산안 국회 통과와 함께 확정된 포괄보조금 규모는 3조7천5백50억원이었다. 예산편성 과정에서 타당성 조사와 기존 사업과의 중복, 유사 여부만 확인했을 뿐 중앙정부의 간섭은 최소화했다.

전체 포괄보조금 가운데 가장 큰 규모의 지원이 이뤄진 사업은 농림수산식품부의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군’이다. 바로 진안군의 마을만들기지원센터 건립 사업과 같이 농·산·어촌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모두 9천3백12억원의 포괄보조금이 지원됐다.

두번째로 규모가 큰 것이 환경부의 ‘상도수시설 확충 및 관리사업군’으로, 3천7백27억원이 지원됐다. 2009년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 4천7백34만명이 수돗물을 사용하고 있으며, 급수보급률은 93.5퍼센트에 이른다. 그러나 생활기반이 약하고 소득수준이 낮은 농어촌 지역의 3백30만명이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어 상수도 시설 보급은 시급한 문제로 꼽혀 왔다.

이어 농어촌의 기초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농어촌기반정비사업군’(농림수산식품부) 2천9백24억원, 관광자원을 개발해 낙후지역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관광자원개발사업군’(문화체육관광부) 2천6백14억원 순이었다.

이밖에도 농어촌의 1차산업 생산물을 가공해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한 ‘농어촌자원 복합산업화사업군’(농림수산식품부)에 2천4백35억원, 사회기반시설이 낙후된 지역에 대한 추가투자를 위한 ‘성장촉진지역개발사업군’(국토해양부)에도 2천2백1억원이 지원됐다.

지난해 편성된 전체 포괄보조금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부처가 농림수산식품부. 농림수산식품부의 3개 사업군 지원금을 합치면 1조4천6백71억원에 이른다.

정부 각 부처는 올 봄에도 내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지자체로부터 포괄보조금 지원 신청을 받았으며, 6월 말까지 부처별로 취합해 2012년 예산안에 반영한다.

농림수산식품부 지역개발과 이수연 사무관은 “과거 정부 지원은 중앙 정부가 ‘나눠 주는’ 개념이었다면 포괄보조금은 지역이 필요로하는 사업을 지방 주도로 결정해 ‘피부에 와 닿는’ 정책을 효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정규 지역재단 운영이사는 “포괄보조금 제도가 성공적으로 뿌리 내리기 위해 시·군·구 공무원들도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개발에 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면서 “지금 당장은 포괄보조금의 연속사업 지원 비율이 높아 효과를 못 느끼지만 3~5년이 지나면 지방 주도 지역발전사업이 정착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위클리공감 | 등록일 : 2011.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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