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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발전우수사례
지역발전관련 우수사례에 대한 소개입니다.
제목 누리사업의 추진성과와 과제
작성일 2007-01-15 조회수 16,673
첨부파일 누리사업 추진과제와 성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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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현숙(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

 

 

 이글은 산업연구원에서 내는 [계간 지역경제(2006년 12월호)]에 실린 글을 요약한 것입니다. 산업연구원과 필자인 유현숙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의 동의 아래 싣습니다.

 

 지방대학의 교육여건 개선과 역량의 강화를 통해 지역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된 누리사업은 2004년 말부터 시작하여 시행 3년째를 맞이하고 있는 사업으로, ‘지방대학혁신역량강화사업’이라고도 한다. 누리사업은 참여정부가 국정과제의 하나로 추진하고 있는 지역혁신시스템(Regional Innovation System: RIS) 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지역혁신사업은 인구를 비롯하여 교육, 문화 등 제반 영역들이 수도권에 집중되는 현상 속에서는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없으며, 결국 국민통합을 저해하는 것이라는 정치적인 이유에서 더욱 강조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도 지방대학의 교육여건이 매우 악화되어 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지역인적자원개발의 중핵적인 역할을 지방대학이 담당할 수 없다는 위기요인도 작용하였다.

 

누리사업의 목표는 지방대학 특성화 및 경쟁력 강화 우수인력양성(지역인적자원개발)을 통한 지역발전 촉진 지역혁신체제(RIS)구축을 위한 토대마련 등으로 요약된다. 지역발전과 연계된 특성화 분야를 집중 지원하여 지방대학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과의 연계를 통하여 지역이 필요로 하는 우수인력양성과 졸업생들의 취업능력을 제고하며, 대학이 중심이 되고 대학이 파트너가 되는 방식으로 지방자치단체, 산업체, 연구소, 비영리단체와의 상호협력을 통한 다양한 지역혁신체제를 구축하는 것을 구체적인 전략으로 설정하고 있다.

누리사업은 햇수로는 시행 3년을 맞이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2년여의 시행기간이 지났을 뿐이다. 따라서 현 단계에서 그 성과를 심도있게 측정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제한된 자료와 대학교수 및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교수확보율, 학생충원율, 취업률이 개선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외에도 지방대학 교육 활성화를 위해 비교적 긍정적으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누리사업에 대한 효과를 지역의 균형발전, 지방대학의 교육역량 강화, 지방대학발전에 대한 기업의 참여, 지방대학의 지역혁신센터로서의 역할 수행, 지역인재 유출의 완화 효과, 대학구조조정, 교육여건 개선, 교육과정의 특성화 등으로 나누어 각각에 대하여 교수와 학생들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에 대해 조사결과를 보면 대부분이 평균점수 이상의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과 교수 모두 누리사업이 지방대학의 교육여건의 개선을 위한 투자에 도움을 주거나, 지방대학의 교육역량 강화, 그리고 교육과정의 특성화 등의 효과에 대해서는 평균을 약간 상회하는 점수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교수들의 경우 누리사업이 대학의 구조조정에 도움을 주거나 지역인재의 유출에 도움을 주고 있지 못하다고 응답함으로써 이 사업으로 인해 아직까지는 지역인재의 흡수효과가 기대한 만큼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의 경우는 교수들보다 상대적으로 성과평가를 다소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은 교육여건개선을 위한 투자, 교육과정의 특성화, 지역균형발전 효과에 교수들보다 약간 높은 점수를 주었고, 구조조정 효과나 지역인재 유출 완화에도 평균수준의 효과가 있다는 응답을 하였다.

 

누리사업 개선을 위한 향후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누리사업이 지향하는 형평성 원리가 사업단 선정에서부터 사업운영과정은 물론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사업운영결과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둘째, 우선 누리사업의 효율성 측정을 위한 실효성있는 모델이 지속적으로 개발되어야 한다.
셋째, 누리사업의 운영방식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이 요구된다. 우선 이 사업이 장기적인 시각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사업단의 성공요인과 실패요인에 대한 사례분석을 토대로 사업수행의 효율을 높여야 할 것이다.
다섯째, 누리사업으로 인해 지방대학의 핵심역량이 강화되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과연 지방대학생들의 성취도가 높아졌는지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
여섯째, 정부의 재정지원사업평가에 대한 준비는 사업이 종료된 시점에서 행해질 것이 아니라, 사업의 계획 단계에서부터 고려되어야 한다.
일곱째,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중앙정부 차원에서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우수 사업단을 선정하고 사례집 발간 및 전시회 등을 활성화하여 어떠한 요인들이 성공적인 사업단을 이끄는 비결이었는지에 대해 대학들이 서로 벤치마킹하고 사업개선을 위한 아이디어의 교환이 가능한 장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여덟째, 고등교육 구조조정 사업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운영될 필요가 있다.
아홉째, 누리사업을 통한 지역혁신에 지방대학이 어떻게 기여하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이 성과분석의 중요한 내용으로 간주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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