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훈(서울시립대학교 산학연컨소시엄센터장) 국민소득 2만불 시대라는 말이 참여정부에 들어서며 미디어상에 자주 등장하고 있다. 이는 체감할 수 없었던 구정권의 각종 표어에 비해 신선한 희망이 감도는 느낌을 부정할 수 없다. 현대사회에 있어 가장 현실적이며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척도는 ‘돈’이라는 것도 역시 부정할 수 없다. 본인은 공학도로서 경제적인 지식은 없으나 상식적으로 볼 때, 돈은 기업으로부터 창출되며, 기업은 경쟁력 있는 제품의 개발과 안정된 생산체계 및 활발한 수출을 통해야만 지속적인 국가 경제발전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틀렸다면 할 수 없지만 아무튼 기업의 경쟁력이 없다면 국민소득 2만불은 결코 달성할 수 없다는 것은 틀림이 없을 것이다. 기업의 경쟁력은 많은 연구와 이를 바탕으로 한 새로운 기술의 개발/상품화, 마케팅전략을 통해 달성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 대부분의 기술은 선진국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품질경쟁력도 미흡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이다. 특히 고용인력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우는 그 정도가 심각하다고 할 수 있어, 국민소득 2만불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 경쟁력확보가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이에 정부는 다양한 지원시책을 통해 중소기업의 국민경제적 비중을 확대에 기여하고자 하고 있다.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산학연 국가연구개발사업은 19개 부청에서 173개 이상의 다양한 사업이 있다. 다양한 정부의 산학연사업 중에서 본인이 현재 참여하고 있는 사업은 중소기업청의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컨소시엄사업’이다. 이 사업은 1993년 19개 지방대학의 컨소시엄 및 328개의 참여기업으로 시작되어 2002년 197개 컨소시엄 및 2,787개의 참여기업으로 10년만에 그 규모가 크게 확대된 사업으로, 국내기업의 99.3%에 달하는 중소기업 생산현장의 애로기술을 해결하도록 기술개발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술개발비용은 정부가 50%, 지방자치단체와 참여기업이 각각 25%를 부담하여 해당지역의 대학등 고급연구기관으로 하여금 과제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고, 2002년도 정부지원액은 총 381억에 이르며, 연구과제당 정부지원액은 평균 1,970만원이다. 본인은 1999년 서울지방 중소기업청이 생기고 처음부터 서울시립대학교의 책임자로 참여하고 있다. 만 4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볼 때 이 사업은 기업 및 대학에 있어 그 효과는 한국산업기술재단의 사업시행 10년의 효과분석의 결과가 아니더라도 개인적으로도 매우 긍정적이라고 총괄적인 평가를 할 수가 있다. 그 이유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떠한 중소기업지원정책보다도 컨소시엄사업이 대학 및 연구기관의 연구책임자가 기업의 열악한 환경에 가장 가깝게 접근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구체적으로, 교수 등 연구책임자는 직접적인 대화를 통해 해당 개발과제이외의 기술은 물론 경영, 마케팅, 자금, 세무, 법적인 문제 등등 기업활동 전반에 걸친 고충을 최선의 방법을 동원해 자문을 하여 전문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기업에 ‘무월급 기술개발직원과 영업 및 기술고문 등등’ 다양한 역할이 가능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그렇지 못한 사례들도 많이 있지만 추진성과분석자료에 의한 40%의 성공률과 6.5배의 경제적 기대효과라는 평가는 적어도 그러한 원활하고 다양하고 신속한 기업과 연구책임자간의 의사소통에 의한 결과라는 점은 틀림이 없는 것으로 생각한다. 경험적으로 볼 때 산학연컨소시엄사업의 개별과제들이 성공적으로 종료되는 경우는 대부분이 연구책임자와 참여기업이 서로 힘을 합하였을 때이고, 어느 한쪽의 의지가 약해지거나 책임전가를 하게되면 대부분의 과제는 실패할 확률이 높다. 즉 산학연컨소시엄사업의 성패요인은 연구자와 기업이 어느 한 쪽으로 기울어지지 않게, 바로 명칭이 갖고 있는 의미와 같이 연구자와 기업을 ‘consort(-을 조화있게 결합시키다)’하는데 있다고 할 수 있다. 대체적으로 10년여의 역사를 갖고 있는 이 사업은 성공적이었다는 평가와 함께 그 간 많은 경험을 바탕으로 제도적인 문제는 정밀하게 수정되고 있고 정착이 되어가고 있어 다행스러운 일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반면에 규제일변도의 행정절차 및 고지식한 운영은 오히려 연구책임자 및 기업의 의욕을 약화시켜 내실이 없이 외형적 목적달성에 그칠 수도 있고, 성취의욕 및 실적에 대한 인센티브의 하향평준화는 동기유발을 약화시킬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consort 기능을 지원하는 데에 보다 큰 무게중심을 두고, 연구책임자 및 기업이 적극적으로 목표달성에 대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동기의 부여방안을 과감하게 도입하고, 운영에 융통성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부작용이야 따르더라도 이 때문에 초가삼간 태울 수 없는 것이고, 콘크리트로 견고히 진 집에도 벌레는 살기 마련이다. 우리나라는 국민총생산 대비 수출의존도가 46%에 이르러 제품의 수출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기술만이 국가경제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희망임을 누구나 잘 알고있다. 그러나 이를 수행할 수 있는 기반 인력의 문제에 있어서는 근래 들어 나날이 심각해지고 있고, 나아가 국가의 미래를 매우 어둡게 마저 하고 있다. 특히 이공계대학의 기피현상, 제조업종 및 중소기업에 있어서의 기술인력난, 우리에게 있어서는 아직 시기상조현상이 아닐 수 없다. 이 시기에 대통령의 “보다 많은 이공계출신이 경영자로 진출할 수 있도록 임기중 노력할 것”이라는 말을 환영하며, 보다 구체적인 계획으로 이어지길 바란다. 자원빈국 우리나라가 국민소득 2만불의 시대에 이르기까지는 이공계인력의 절대적 역할이 필요할 것인 바 이공계인력양성대책을 위한 인센티브정책이나 구조적 개혁도 과감히 추진하여 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