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닉스 반도체 이천공장 증설 불허 결정은 "수도권 2천 3백만 주민의 상수원"만큼은 안전하게 지켜내려는 정부의 의지입니다. ◇ 지난 1.24 정부 결정은 팔당 상수원 보호 정책의 일관성 유지를 위한 것입니다. ◇ 팔당호는 수도권 2천3백만의 생명수로 사용되는 세계 최대 규모의 단일 상수원으로, 주변의 개발압력이 매우 높습니다. ○ 따라서, 정부는 팔당 주변지역을 “자연보전권역”과 “특별대책지역” 등으로 지정하여 대규모 공장, 골프장,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공장 등이 들어설 수 없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 “자연보전권역”과 “특별대책지역”인 이천에 현행 법령상 금지된 특혜를 주면서까지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대규모 공장인 하이닉스 공장 증설을 허용하게 되면, ① 구리가 배출되는 다른 공장을 막을 수 없을 뿐 아니라 골프장, 음식점 등 다른 시설도 막을 수 없게 되는 규제완화의 도미노 현상으로 상수원 보호 체계가 파괴되고 ② 과거 ‘94년 준농림지역 규제 완화 이후 겪었던 “규제완화 - 팔당상수원 수질오염 - 규제강화”라는 악순환의 고리가 반복되어 다시 수조원을 재투자해야 하는 상황도 우려되며 ③ 전세계적으로 상수원 상류에 입지한 사례가 없는 반도체 공장을 법까지 개정하여 허용하는 좋지 않은 사례를 만들어 한강에서도 낙동강과 같은 페놀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 정부는 수도권 2,300만 주민의 식수원인 팔당 상수원 보호를 위해 이번 결정을 확고히 지켜 나갈 것입니다. <자료 구성> 1. 정부가 하이닉스 이천공장 증설을 불허한 사유 2. 팔당호 상수원 보호 규제 관련 Q&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