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이유 울산광역시는 자동차·조선·석유화학산업 등의 중심지로 산업수도로 일컬어짐에도 불구하고 16개 시·도 중에서 국립대학이 없고 종합대학이 하나밖에 없어 경쟁체제가 갖춰지지 않은 교육의 불모지임. 따라서 지역산업 클러스터 구축 전략에 부합하는 인력양성·연구지원 기능을 담당하기 위하여 울산지역 국립대학을 신설하여 ‘09년 3월 개교하기로 정부 방침이 결정되어 ‘06년 국회에서 건설비 2,500억원이 BTL 예산으로 통과되었음. 신설되는 울산지역 국립대학은 그동안 대학교육에서 적용하지 못했던 혁신적인 시스템을 대거 도입하는 산ㆍ학ㆍ연 연계의 특성화대학이자, 우리나라 최초의 독립적인 법인격을 갖는 국립대학법인으로 예산·조직 및 인사 등 운영의 자율성과 동시에 높은 책임성을 부여할 예정임. 이러한 내용의 국립대학 법인화에 대한 제도적 장치는 당초 전체 국립대학의 자율적 선택에 의한 “국립대학 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통하여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교직원 연금의 공무원연금과 사립학교연금 간의 선택 문제 등으로 법안 제출이 늦어지고 있는 상황임. 이에 ‘09년 3월 개교와 ‘07년 8월 공사 착공을 목표로 하는 울산지역 국립대학 신설의 정상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서는 근거법률 제정이 긴급하고 불가피하게 요청되어 이 법을 제안함. ■ 주요내용 가. 국립대학법인 울산국립대학교를 설립하여 국가와 울산지역의 기술경쟁력을 제고하는 전문기술인력의 양성을 도모함(안 제1조). 나. 총장이 법인을 대표하며 대학운영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을 짐(안 제7조). 다. 국립대학법인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이사회를 설치·운영함(안 제8조 및 제9조). 라. 국립대학법인의 재산상황과 회계를 감사하기 위하여 2인의 감사를 두되, 1인은 반드시 공인회계사 자격이 있는 자로 함(안 제6조 및 제10조). 마. 교육·연구 사항에 관한 심의기구로서 교육연구위원회를 설치하고, 재무경영 사항에 관한 심의기구로서 재무경영협의회를 설치함(안 제12조 및 제13조). 바. 회계구조를 법인회계로 일원화 함(안 제15조). 사. 국립대학법인에 대한 국가의 안정적인 재정지원 의무를 명시함(안 제16조). 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등의 지급 근거를 마련함(안 제17조). 자. 국립대학법인의 설립·운영을 위하여 국가 내지 지방자치단체가 국·공유재산 및 그 물품을 무상양여 또는 사용·수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18조). 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립대학법인에 학교부지를 무상양여할 경우 수용 및 사용 권한을 부여함(안 제19조). 카. 국립대학법인의 교직원은 사학연금을 적용함(안 부칙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