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자 : 국토연구원(김광익, 이동우, 박경현, 이원섭, 김창현, 박양호)
[ 초록 ]
글로벌 경쟁력을 지니고 있는 광역경제권 형성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것은 최근의 일은 아니다. 이미 해외 선진국에서는 지역국가론, 슈퍼지역론, 다중심도시지역론, City Region-30론, 세계도시지역론 등 광역경제권과 관련한 다양한 이론들을 정책수단에 접목시키고 있다. 특히 영국은 City-Region 개념을 통해, 미국은 Megaregion 구상을 통한 정책을 전개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 새정부 출범과 더불어 5+2 광역경제권이 중요한 지역발전정책의 수단으로 등장하였다. 이러한 정책 추진의 필요성 및 당위성은 세계화·지방화라는 큰 흐름 속에서 자립적인 지역의 경쟁력 향상을 통하여 국토의 경쟁력을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한 것이라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보다 앞서 광역경제권을 설정하여 발전전략을 수립한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등의 사례를 검토하여 우리나라 실정에 적합한 광역경제권을 형성·발전시키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하여 우리나라 광역경제권과 관련되는 광역행정구역의 개편 논의, 광역계획권 및 광역행정권 등의 논의를 살펴보고, 이어 지역간 통행연계나 산업연계 등 다양한 지역간 연계 분석을 시도하여 광역경제권을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들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먼저 우리나라의 광역경제권과 관련된 현황을 살펴보면 우선 광역행정구역인 16개 시·도의 경우 조선시대 설정된 8도 체제를 골격으로 하여 세분되어 온 특징을 지니는데, 최근의 광역행정구역 개편 논의들은 대체로 과거 8도 체계로의 회귀를 의미하는 경우가 많다. 광역계획권이나 광역행정권을 보면 그 권역 설정이 역사적인 측면을 감안하면서 당시의 상황에 따라 광역권을 설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지역간 통행연계구조 분석 결과를 보면, 대체로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연계구조, 영남권을 중심으로 한 연계구조, 호남권을 중심으로 한 연계구조 등으로 크게 3개의 연계구조로 구분할 수 있다. 지역간 산업연계 분석 결과에서도 산업전체로 보면 경기, 서울을 중심으로 하는 광역수도권 연계구조, 전남, 광주를 중심으로 하는 호남권 연계구조, 경북을 중심으로 하는 영남권 연계구조 등 커다란 3개 연계구조로 나타나는 특성을 지닌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연계구조는 우리나라의 광역연계권역이 광역수도권, 영남권, 호남권 등으로 크게 구분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라 하겠다.
향후 이러한 광역경제권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발전과제를 도출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역간 연계구조 분석을 통해 볼 때, ① 다중심 분산형 국토구조의 모색, ② 광역경제권간 초광역적 협력체계의 구축, ③ 광역경제권내 다중심 도시지역체계의 구축 등을 발전과제로 제시할 수 있다. 제도적 발전과제로 ① 지역중심의 광역경제권별 효율적인 추진기구 구축, ② 광역경제권별 심도있는 검토를 통한 지역간 협력계획 수립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중앙, 지방 정부들이 협력해 나간다면 광역경제권을 중심으로 지역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며, 이는 국토경쟁력의 원천으로 작용할 것이다.
끝으로 본 연구보고서가 광역경제권과 관련된 국토 및 지역정책에 기초자료로 많이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 목차 ]
발간사 ⅰ
서 문 ⅲ
요 약 ⅴ
제 1 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 연구범위
2) 연구방법
3) 연구의 흐름
제 2 장 광역경제권 관련 이론 및 선행연구 검토
1. 광역경제권 및 관련 개념
1) 광역경제권의 개념
2) 지역간 연계 및 기능적 지역구조의 개념
2. 광역경제권과 관련된 이론 검토
1) 광역경제권과 관련된 이론적 논의
2) 광역경제권과 관련된 정책적 논의
3. 광역경제권과 관련된 선행연구 검토
1) 선행연구 검토
2) 본 연구의 차별성
제 3 장 우리나라 광역행정권 및 계획권 검토
1. 우리나라 광역행정구역의 변화와 광역화 논의
1) 우리나라 광역행정구역의 변화
2) 우리나라 광역행정구역의 확대 개편 논의
2. 우리나라 광역행정권 검토
1) 검토 목적
2) 검토 결과
3. 우리나라 국토계획 및 부문계획상 광역계획권 설정
1) 국토계획상 광역계획권 설정
2) 부문계획상 광역계획권 현황
4. 소결
제 4 장 광역경제권 관련 주요 해외사례 검토
1. 영국 잉글랜드 : 1997년 이후 광역행정구역 형성으로 나타난 사례
1) 광역경제권 형성 배경 및 추진과정
2) 광역경제권의 주요 특징
3) 광역경제권 추진과 관련된 조직 구성
2. 프랑스 : 2000년 전후 광역지역을 넘어서는 6대 광역권 사례
1) 광역행정구역인 레지옹의 형성
2) 1990년 7대 광역권 구상
3) 2000년 6대 광역권 구상
3. 독일 : 대도시권역 형성과 향후 광역경제권 구상 사례
1) 대도시권역의 형성 배경
2) 독일 대도시권역의 설정기준 및 현황
3) 대도시권역의 공간구조적 특성
4) 대도시권역의 운영조직
5) 대도시권역의 주요 기능 및 예산
6) 대도시권역의 구성사례
4. 일본 : 광역지방계획 및 도주제로 최근 진행중인 사례
1) 광역지방계획제도
2) 도주제(道州制)
5. 소결 및 시사점
제 5 장 지역간 통행연계 분석을 통한 광역 및 지역통행권역 구분
1. 지역간 통행연계 분석 및 통행권역 구분의 개요
1) 분석목적
2) 분석자료 및 방법
2. 시·도간 통행연계 분석을 통한 광역통행권역 구분
1) 시·도간 일상통행연계 분석을 통한 광역일상통행권역 구분
2) 시·도간 인구이동 연계분석을 통한 광역인구이동권역 구분
3) 시·도간 관광연계 분석을 통한 광역관광권역 구분
4) 시·도간 고속도로통행연계 분석을 통한 광역고속도로통행권역 구분
3. 시·군간 통행연계 분석을 통한 지역통행권역 구분
1) 시·군간 통근연계 분석을 통한 지역통근권역 구분
2) 시·군간 통학연계 분석을 통한 지역통학권역 구분
3) 시·군간 업무연계 분석을 통한 지역업무권역 구분
4. 소결
제 6 장 시·도간 산업연계 분석을 통한 광역산업권역 구분
1. 시·도간 산업연계 분석을 통한 광역산업권역 구분의 개요
1) 분석목적
2) 분석자료 및 방법
2. 산업 총산출액 기준의 지역간 연계분석을 통한 광역산업권역 구분
3. 제조업 총산출액 기준의 지역간 연계분석을 통한 광역산업권역 구분
1) 전체제조업의 지역간 연계분석을 통한 광역산업권역 구분
2) 부문별 제조업의 지역간 연계분석을 통한 광역산업권역의 구분
4. 서비스업 총산출액 기준의 지역간 연계분석을 통한 광역산업권역 구분
1) 전체서비스업의 지역간 연계분석을 통한 광역산업권역 구분
2) 부문별 서비스업의 지역간 연계분석을 통한 광역산업권역 구분
5. 종합 및 소결
제 7 장 지역간 연계를 통한 광역경제권 발전과제
1. 우리나라 광역경제권 추진과정
1) 제17대 대선공약으로 문제 제기
2) 제17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창조적 광역발전 전략 제시
3) 제1차 지역발전정책 보고회의에서 추진 기본구상 제시
4) 제2차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보고회의에서 활성화방안 제시
2. 지역간 연계분석을 통해본 우리나라 광역경제권 발전과제
1) 다중심 분산형 국토구조로의 개편 모색
2) 광역경제권간 초광역적 협력체계의 구축
3) 광역경제권역내 다중심 지역체계의 구축
4) 광역경제권내 산업 및 대학기능의 연계체계 구축
5) 광역경제권역내 광역교통 네트워크의 강화
3. 우리나라 광역경제권의 제도적 발전과제
1) 광역경제권 발전을 위한 효율적 추진기구 구축
2) 광역경제권별 심도있는 검토를 통한 지역간 협력계획 수립
제 8 장 결 론
1. 요약 및 결론
2. 정책적 시사점 및 향후과제
1) 정책적 시사점
2) 연구의 의의 및 향후과제
참 고 문 헌
SUMMARY
부 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