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광역경제권 운영시스템의 개선방안

▣ 현 정부의 지역발전정책은 광역경제권 단위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강조하는 '5+2' 광역경제권

○ 균특법 개정으로 광역경제발전위원회 발족

▣ 기존 광역행정기구의 운영실태와 외국의 선진사례 분석을 통해 정책시사점 도출

▣ 수도권 광역경제발전위원회의 바람직한 역할과 추진과제

○ 제도적 기반

1. 수도권 발전 5개년계획에서 제시된 8개 우선추진사업, 지역선도산업과 18개 수도권 규제합리화

    방안에 대하여 치밀한 전략을 수립하여 실현화

2. 정부부처가 예산을 직접편성하게 되어 있는 광역발전계정은 일부라도 포괄보조금형태로 전환하

    도록 건의하여 권역의 자율성과 책임성 확보

3. SOC사업의 광역적 연계협력을 유도하기 위해 인센티브 마련

4. 광역경제발전위원회는 몇 개의 광역생활권 단위로 구분하여 광역생활권 단위의 선출직 지자체장

    이나 시도위원 중 호선하는 자로 구서하여 광역적인 목소리와 대표성을 강화

○ 내부의 역량 가꾸기

1. 광역권 단위의 연구조사․ 자료축적은 물론 정기적 리포트를 발간하여 관계기관에게 서비스를 제공

2. 전문분야별 자문단 구성 등 외부 전문가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이다.

3. 수도권의 관련계획 간 정합성 검토․ 조율

○ 활동영역 확대

1. 수도권에서 가장 현안과제인 메가 프로젝트 발굴․ 통합․ 조정

2. 수도권에 분산되어 있는 다양한 유사 광역행정기관의 체계 조정

3. 5+2 광역경제권의 맏형으로서 국내의 여타 권역과의 상생발전전략을 마련

4. 수도권은 국비지원과는 별도로 광역적 공동사업 자체적 추진 역량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