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기업가 양성을 위한 정부의 역할 및 과제
이은애 ‘사단법인 Seed:S’혁신사업단장

□ 사회적기업이 한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적음에도, 정부, 정치계, 언론 등에서 사회적기업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는 추세가 나타남.
○ 2009년 말 기준, 299개 인증 사회적기업은 전체 경제활동인구 중 고용비중 0.03%, GDP 대비 매출액 비중 0.01%로 미미한 수준
○ 정부의 고용전략 대책회의, 6월 지방자치단체 선거전, 언론보도,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법률 제정 등 각계각층의 관심과 육성방안에 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 중

□ 본 연구에서는 2007년 7월 기준 총 298개소, 평균 인증률 45.8%를 보이고 있는 한국의 인증 사회적기업에 대해 지역분포·사회목적성·경영성과·근로자·정부지원 등에 있어 각각의 특징을 정리하여 소개함.
○ 수도권 편중현상의 완화, 장애인 공동작업장의 사회적기업 전환, 과반수 이상의 비영리법인 형태 등의 특징적 경향이 나타남.
○ 취약계층의 근로조건 개선이나 일자리 창출 등의 긍정적인 측면과 더불어 성차별적 요소 잔존, 정부지원 미비 등의 한계점이 동시에 드러남.

□ 한국의 사회적기업은 ‘정부주도형 모델’이라 할 수 있으나, 성공모델을 도출하고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시민사회 간 협력이 필요
○ ‘정부주도형 모델’을 바로 보기 위해서는 한국사회의 특수성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함.
○ 정부는 고용·복지·사회서비스의 수요 증대를, 시민사회계는 지역사회 일자리 창출과 생활문제 해결을 목적으로 사회적기업에 관심을 가짐.
○ 2005년 노동부 주관 하의 ‘사회적기업 법률 제정을 위한 태스크포스팀’ 운영, 2007년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정 이후로 정부의 인증과 지원이 시작되고 성과가 가시화됨.

□ 최근 정부는 사회적기업 육성기본계획 등을 통해 사회적기업가의 발굴 및 교육, 네트워크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적 변화 모색 중이며, 다음에 제시한 정부의 사회적기업 지원시책들은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근거함.
○ 첫째, 사회적기업에 대한 경영지원으로, 전문 컨설팅 비용 제공
○ 둘째, 시장에서 정착할 때 까지 한시적인 재정지원 실시
○ 셋째, 관련 법, 조례, 규정의 정비 및 지원체계 구축
○ 넷째, 자본조달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자본시장 조성 지원
○ 다섯째, 인력양성사업과 소셜벤쳐 아이디어 경연대회 등 지원
○ 여섯 째, 관련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감면 등 세제 지원

□ 사회적기업이 한 때의 유행으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는 정부주도형 정책의 역사적 실패를 교훈 삼아 다음과 같은 정책과제 개선 노력을 기울여야 함.
○ 정부의 비전과 추진원칙 제고, 지원체계 정비, 부처 간 협력을 통해 실제적이고 예측 가능한 정책 환경 조성 추진
○ 시민 지지기반 형성을 위한 개선방안 모색, 사회적기업 인증제의 시민자율 등록제 전환을 위한 사회적 기업의 내발적 발전환경 조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