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진국은 경관을 국가의 품격을 나타내는 대표지표로 인식하여 경관수준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 국격 향상을 위한 국토차원의 경관관리전략을 수립하고, 다양한 제도와 사업을 시행 중임
 ○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위상이나 경제력에 비해 경관수준이 낮은 실정이며, 국가 품격 및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한 국토경관 관리전략 수립이 필요한 상황임

□ 프랑스, 독일, 호주, 뉴질랜드에서는 경관을 공공재로 간주하고, 경제적·문화적 자산관리 차원에서 다양한 제도를 활용중임
 ○ 경관은 도시경쟁력의 핵심이라는 정책기조에 따라 용도지역지구, 디자인가이드라인, 스카이라인 관리, 건축물 층고규제 등 운용
 ○ 거시적 접근과 미시적 접근의 병행: 국토차원의 경관관리전략 또는 구상에서 부터 개별건축물 차원의 디자인 가이드라인 등을 동시에 추진

□ 우리나라의 국격향상을 위해 국토경관구상, 국가조망점 구축, 국가 관문가로 및 상징가로 조성, 수변경관관리 등 우선 추진이 필요함
 ○ 계획체계 정비: 국토경관구상에서부터 지구단위까지 경관계획 수립
 ○ 우선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예시): ① 국가 100대 조망점 선정을 통한 체계적인 경관관리, ② G20 정상회의 대비 국가관문가로(인천공항-김포공항-광화문) 조성, 국가상징가로(광화문-남대문-용산-한강)를 지정하여 경관형성 및 관리, ③ 해안과 하천의 수변경관관리 지침마련 및 공공의 접근성 향상,④ 역사·문화자원 주변 경관정비, ⑤ 도시별 색채코드 선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