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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2010년 8월 25일(수) ~ 26일(목)
○ 장소: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주관: 한국지방자치학회
▣ 주최: 지역발전위원회, 지방분권촉진위원회,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전라북도 (전북재정포럼),
▣ 후원: 행정안전부, 전북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 한국조세연구원,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전주시, 전북시민참여포럼
<진행프로그램>
● 8월 25일 (수요일)
◆ 등 록 (13:00~13:30) / 장소 : 법학전문대학원 (1층) 가인홀
◆ 개회식 (13:30~14:00) / 장소 : 법학전문대학원 (1층) 가인홀
- 개회사 : 오재일 (한국지방자치학회 회장)
- 축 사 : 이숙자 (지방분권촉진위원회 위원장)
- 환영사 : 김완주 (전라북도지사)
◆ 지방재정의 패러다임 전환 (14:00~16:00)
기획세션 1 : 지방분권과 지방재정 / 장소 : 법학전문대학원 (3층) 회의실
○ 사회자: 한표환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발표자:
- 곽채기 (동국대) / 지방재정분권화에 따른 예산제약 연성화의 문제점과 대책
- 조기현 (지역발전위원회) / 지역상생발전기금의 정책적 의의와 발전방향
- 안진 (전북대) / 지방분권과 지방채의 시장화에 관한 연구
○ 토론자: 남창우 (경북대), 오시영 (순천대), 조봉업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과장)
기획세션 2 :지방세와 지방재정 / 장소 : 법학전문대학원 (2층) 바오로홀
○ 사회자: 박정수 (이화여대)
○ 발표자:
- 김대영 (한국지방행정연연구원) / 지방소비세 발전방안
- 민 기 (제주대) ․ 강무성 (제주특별자치도) ․ 김연정(제주특별자치도) / 제주특별자치도의 재정운영행태 분석
- 김헌진, 성주인 (지역발전위원회) / 일본의 일괄교부금 논의 동향과 정책적 시사점
○ 토론자: 김태영 (경희대), 조승현 (전북대), 최길수 (대전발전연구원)
기획세션 3 :지방재정의 책임성 / 장소 : 법학전문대학원 (1층) 가인홀
○ 사회자: 최근열 (경일대)
○ 발표자:
- 김정완 (대진대) / 지방소비세의 지역간 형평화 효과분석
- 이상용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지방재정의 재정책임성 강화방안
○ 토론자: 김경아 (호남대), 이동기 (전북발전연구원)
◆ 휴식 (16:00~16:20)
◆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16:20~18:00)
기획세션 4 : 지방선거와 분권화 정책 / 장소 : 법학전문대학원 (3층) 회의실
○ 사회자: 이기우 (인하대)
○ 발표자:
- 이창균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이명박 정부의 지방분권 방향과 성과 및 과제
- 김순은 (동의대) / 6.2 지방선거의 결과분석과 시사점 : 중선거구제도를 중심으로
○ 토론자: 박종관 (백석대), 이승종 (서울대)
일반세션 1 : 거버넌스와 파트너십 / 장소 : 법학전문대학원 (2층) 바오로홀
○ 사회자: 윤영진 (계명대)
○ 발표자:
- 권자경 (연세대) / 거래비용관점에서 지방자치단체간 파트너십의 결정요인과 성과
- 안성호 (대전대) / 다중심거버넌스와 정치권 지방자치체제 개편안
○ 토론자: 복문수 (전남대), 서재호 (부경대), 김학만 (우송대)
일반세션 2 : 지방공무원과 환경 / 장소 : 법학전문대학원 (1층) 가인홀
○ 사회자: 신환철 (전북대)
○ 발표자
- 김홍환 (전국시도지사협의회) / 정부간재정관계 - 세출자율성을 중심으로 -
- 안경문 (녹색성장연구소) / E학점의 환경경제학 현실적용에 대한 대책
○ 토론자: 허 훈 (대진대), 김용민 (송원대), 박정민 (동신대)
◆ 문화공연 ( 19:00~21:00)
- 환영사 : 송하진 (전주시장)
- 장 소 : 전주전통문화센터 (Tel: 063-280-7003)
- 한․일지방자치학회 교류회 및 환영만찬 겸함
◆ 숙 소 : 전북대학교 훈산건지하우스 (Tel: 063-219-6061)
● 8월 26일 (목요일)
◆ 조찬 (07:30~09:00) / 장소 : 전북대학교 훈산건지하우스
◆ 한일지방분권 세션 (09:30~12:00) / 장소: 훈산건지하우스 세미나실
○ 사회자 : 강형기 (충북대)
○ 발표자 :
- 星野 泉 (明治大學) / 地方分権改革、政権交代と地方財政
- 강재호 (부산대) / 노무현정부의 지방분권
- 田口一博 (新潟県立大学) / 2000年以降の中央省庁と自治体の政府間システムの変容
○ 토론자 : 하정봉 (계명대), 권영주 (서울시립대), 윤재선 (한림성심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