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최근 우리나라의 지역산업정책은 과거 시·도 중심의 지역단위 정책에서 5+2 광역경제권 전략하의 광역단위 중심으로 전환하고 있다. 이러한 광역단위 지역산업정책 중 핵심적인 사업으로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육성사업을 들 수 있다.

동 사업은 유망상품 개발과 아울러 관련 전·후방 연관산업의 동반 발전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및 권역 내 부가가치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육성사업은 광역경제권별로 1~2개 신성장 선도산업을 대상으로 12개 선도산업 및 20개 프로젝트로 구성·추진되고 있으며, 2009년부터 3년간 총 9,000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동 사업의 특징 중 하나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유망상품을 개발하여 3년 후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이다.

이러한 성과창출을 위해 연구개발을 중심으로 기업지원, 인력양성 등의 비연구개발사업이 프로젝트 단위의 통합된 패키지 형태로 추진되고 있다.

향후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육성사업의 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정책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성과목표의 적합성 및 체계성을 확립해야 한다. 연구개발을 통한 기술달성의 목표치가 아닌 개발기술의 상용화 및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성과목표설정이 요구되며, 이를 위해 전략목표에 기반한 복수의 구체적 하위목표가 체계적으로 설정될 필요가 있다.

둘째, 목표달성을 위한 비즈니스 플랜을 수립해야 한다. 연구개발의 기획 → 연구개발 과정 → 상용화를 위한 전략과 실천방안이 초기단계에서부터 구체적으로 설정되어야 한다.

셋째, 사업수행 방식 및 체계의 효율성 강화에 역점을 둘 필요가 있다. R&D와 기업지원사업 간 연계성 강화, PD제도의 실효성 제고, 프로젝트의 특성을 감안한 유연성 있는 규정의 운영 등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