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현 정부 출범 후 “5+2 광역경제권 구축”, “지역간 협력” 등 행정구역의 장벽을 넘어서는 지역간 협력사업을 강조
   - 2009년 4월에 개정된「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조에 지역간 연계․협력이 정책수단으로 새롭게 명문화되었으며 제3조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지역간 협력을 위한 우선지원을 명시

ㅇ 지역발전위원회에서는 광역경제권과 기초생활권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연계협력사업을 지원
       * 광역연계협력사업에 대해 2010년도에 총 540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하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확대될 예정
       * 기초생활권에 대해서도 다양한 연계협력사업을 발굴하도록 유도하였으며, 인접 시․군간의 공동사업을 위한 계획 수립을 장려한 결과 영주시-봉화군, 청송군-영양군 등에서 공동발전계획을 수립

ㅇ 이러한 연계협력사업의 확대가 바람직하지만, 향후 지역간 협력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다음 사항을 염두에 두는 것이 필요
   - 개별 지역의 경쟁력이 지역간 협력의 근간이므로 개별 지역의 경쟁력 관점을 상실하는 협력이 되어서는 곤란
   - 실적을 보여주기 위한 무리한 지역간 협력을 경계하고 상호보완적인 관계에 있는 지역과 사업아이템을 발굴하는 것이 필요
       * 유럽연합(EU)의 Interreg 프로그램이나 스웨덴․덴마크의 웨레순드 지역의 협력프로그램은 지역협력이 개별 사안 중심의 현안 대처방식이 아니라 중장기적 관점의 협력이 이루어지도록 협력사업을 고안
   - 지역간 협력을 지원하는 “조정기구”와 “협력계약의 공식화”를 제도화할 필요
       * 영국의 다지역간 협약제도(Multi-Area Agreements: MAAs)에서는 지역 내 공공, 민간 등이 수립한 지역의 공동발전과 우선추진과제의 조정 등의 협약에 대하여 정부가 승인‧지원하며, 재정 지원에 그치지 않고 문제가 발생할 경우 중앙정부와 RDA(지역발전기구) 등이 조정역할을 수행

출처: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발간 e-KRILA FOCUS 12월호(제3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