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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 예산 300조 원의 효율적 운용방안
등록자 등록일 2010.12.13 Mon 21:26:49
발행기관 현대경제연구원 발행본 정기간행물
생산년도 2010 자료유형 PDF
자료생성자 현대경제연구원 핵심어  
관련URL   첨부파일 예산300조원의 효율적 운용과 과제(현대경제).pdf

□ 예산 300조 원의 효율적 운용방안 - 2011년도 예산의 특징과 과제

 ■ 총지출 300조 원 시대

 정부가 제출한 2011년도 예산안은 총지출 기준 309.6조 원이며, 국회 예결위를 통과한 예산은 309.1조 원이다. 2005년 200조 원은 넘어선 지 6년 만에 처음 본예산 기준으로 300조 원을 넘어설 전망인 내년도 나라살림은 향후 재정적자를 점차 줄여나가 2014년에 균형재정을 달성함에 있어서 시금석이 될 전망이다. 따라서, 2011년도 예산을 지출함에 있어서 재정규율을 강화하는 등 효율적 활용이 절실하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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