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1. 거시경제 안정과 경제체질 개선 : 튼튼한 거시경제

(1) 거시정책의 안정

 1. 재정조기집행  3
 2.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현황 및 계획  5

(2) 경제체질 강화

 3. 가계부채 현황  6
 4. 기업구조조정 실적 및 향후계획  7
 5. 자동중지제도 도입  8
 6. 외환부문 거시안정성 제고  9
 7. 공공기관 재무 현황  10
 8. 감면운용의 선진화를 통한 지방재정건전성 제고  11

(3) 물가 및 부동산시장 안정

 9. 농산물 계약재배 개선방안  13
 10. 농산물 도매시장 거래방식 다양화  14
 11. 생필품 국내외 가격차 조사  15
 12. 물가 주부모니터단 운영  17
 13. 물가 합동 점검반 운영  18
 14. 지방물가 종합관리 시스템  19
 15. 대학 등록금 및 학원비 수익자 부담경비 기준 마련  20
 16. 중기요금협의제  21
 17. 민간 주택건설 규제완화  22

 2. 서민경제 활성화와 삶의 질 제고 : 따뜻한 서민경제

(1) 일자리 창출 기반 강화

 18. 노사관계 선진화  25
 19. 탄력적 근로시간 제도  26
 20. 우수 전문 외국인력 유치 확대  27
 21. 외국인력 선발 기준 다양화  30

(2) 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

 22. 대 ‧중소기업 동반성장 추진대책(9.29)  31
 23. 공공분야 동반성장 추진대책  33
 24.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확대 추진  35
 25. 중소기업 적합 업종‧품목 지정  37
 26. 지식재산권 남용행위에 대한 감시 강화  39
 27. 「유통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칭)」제정  41
 28. 중소기업 성장경로에 맞춘 정책정비  42

(3) 성장지체부문의 경쟁력 제고

 29. 소규모점포 조직화(나들가게 육성)  44
 30. 기능성식품산업 육성기반 조성  46
 31. 농식품 수출 해외전진기지 구축 사업  47
 32. 광역경제권 선도사업  50
 33. 세종시 이전  53
 34. 공공기관 지방이전(혁신도시)  54

(4) 취약계층 지원 및 중산층 확충

 35. 서민금융상품 비과세 감면 연장  55
 36. 임대사업자 세제지원 요건 현황  57
 37. 주택기금 전세자금 지원 현황  58
 38.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59
 39. 진단서 등 의료기관 발급증명서 수수료 합리화  61
 40. 의료서비스 소비자 권리 증진방안  62
 41. 보육료․육아학비 전액지원 대상 확대  63
 42. 희망키움 통장가입자 탈수급 유인 강화  64
 43. 복지전달체계 개선  65
 44. 노인 돌봄서비스 지원 강화  66
 45. 여성새로일하기센터(새일센터) 지정 확대  67
 46. 한부모․조손가족에 대한 지원  68
 47.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69
 48.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  70
 49. 신용회복지원 제도 및 전환대출 개요  72
 50. 재창업자금 대출 상환기간 연장 및 대상 확대  74

(5) 국민생활의 안전 강화 

 51. 「사금융애로종합지원센터」 현황 및 향후 추진방향  76
 52. 상조업 피해 예방 강화  77
 53. 불법 다단계 판매업 피해예방  78
 54. 전자상거래 및 전화금융사기 피해 예방  79

 3. 내수기반 강화와 신성장동력 확충 : 지속가능한 선진경제

(1) 내수기반 강화

 55. 기업환경 관련 법․제도의 글로벌 스탠다드화  83
 56. 3단계 진입규제 개선  84
 57. IT융합에 따른 신서비스 제공 촉진  87
 58. 旣발표된 서비스 선진화 대책 주요내용  89
 59. 핵심서비스산업 분야별 발전방안  90

(2) 녹색성장 등 신성장동력 확충

 60. 녹색 R&D 범부처 공동연계 강화  91
 61. R&D 세제지원제도  92
 62. 4대강 살리기사업  93
 63. 친수구역  94
 64. 신성장동력 육성  95
 65. 신성장동력펀드  99
 66. 2차 이공계 인력육성․지원 기본계획  100
 67. R&D 성과제고 방안  104
 68. 산학연 협력 활성화  106
 69. 개발기술사업화자금  107

(3) 교육 및 직업능력개발 체계 개편

 70. 대학 구조조정 촉진  108
 71. 산업단지 캠퍼스 조성  110
 72. 특성화고(舊 전문계고) - 전문대 연계 프로그램  112
 73. 취업성공패키지 적용범위 확대  114
 74. 특성화고(舊 전문계고) 지원  116
 75. 뿌리산업에 대한 교육훈련 확대  118
(4) 선제적 미래대비

 76. 장기재정전망 추진  119
 77. 건강보험 재정건전화(지출효율화)  120
 78.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121
 79. 보육환경 조성(우수 민간보육기관 인센티브 제공 등)  122
 80. 중장기 교원수급계획 수립  123
 81. 배출권 거래제도(ETS : Emission Trading System)  124
 82. 수자원장기종합계획(2011~2020) 수립  125
 83. 식량자급률 및 곡물자급률 제고  126
 84. 종자산업 연구기반 강화  128
 85. 광종별 해외자원개발 진출전략  129
 86. 사회․복지통계 개선  131
 87. 주택통계 개선  132
 88. 외국인력 통계 개선  133

 4. 글로벌 위상 제고와 대외협력 강화 : 글로벌 일류경제

(1) 글로벌 리더로서의 위상 제고

 89. 바젤 III 주요내용 및 향후 계획  137
 90. G20 정상회의 후속과제  138
 91. 국제금융기구에서의 위상강화와 협력증진  139

(2) 대외 경제협력 강화 

 92. FTA 추진현황  141
 93. 한미 FTA 추가협상 주요결과  142
 94. KSP 제도개선 내실화  144
 95. ODA 규모 확대 및 운영체계 선진화  146
 96. 신흥경제권 국가와의 경협채널 확대  148
 97. CMI 다자화(CMIM) 체제 출범  150
 98. AMRO 설립 추진 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  151

(3) 사회적 자본 확충과 국격 제고

 99.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도입  152
 100. 조세정보 교환 추진현황  156
 101. 세무검증제도 도입  157
 102. 기부금에 대한 세제지원 체계 개선  158
 103. 공익법인 결산서류 공시대상 확대  159
 104. 사회적기업 활성화  1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