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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 고품격 도시발전을 위한 유럽의 교통정책 방향
등록자 등록일 2010.12.17 Fri 17:31:25
발행기관 국토연구원 발행본 정기간행물
생산년도 2010 자료유형 e-book
자료생성자 김혜란 핵심어 도시발전, 유럽의 교통정책
관련URL http://www.krihs.re.kr/ebook/brief_20101213/EBook.htm 첨부파일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 유럽의 온실가스 배출 총량은 점차 감소하고 있으나 유독 교통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꾸준한 증가추이를 보이고 있음

■ 특히 도시 지역은 인구 집중으로 인한 교통혼잡 심화로 도시민 삶의 질 저하와 도시발전 지속가능성의 약화를 초래하고 있음

■ 유럽연합이 2009년 발표한 도시교통을 위한 실행계획은 인간에 대한 존중을 변화의 중심에 두고 단기적으로 실천 가능한 정책대안들을 제시
 
 ○ 시민의 인식 변화를 통하여 친환경적인 통행행태로의 자발적 전환을 독려하기 위하여 교육, 정보제공, 각종 캠페인 등을 시행하며, 에코드라이빙의 교육의무 대상확대를 추진

 ○ 인간 존중의 가치를 기반으로 고령자, 장애인 등 교통 약자의 통행여건 개선

 ○ 교통정책에 관한 전문가 정보교류 체계를 구축하여 혼잡통행료 등 사회적 수용성이 바탕이 되어야 하는 정책의 성공 및 실패 사례를 통한 상호학습 증진

<정책적 시사점>

 ○ '차 없는 날' 행사 범위를 확대하여 친환경 교통수단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시민들의 인식 변화를 통한 자발적 참여를 독려

 ○ 자전거 이용 안전성 제고를 위하여 수신호 체계 및 법·제도적 안전장치 마련

 ○ 교통약자의 최소교통 서비스를 위한 수요대응형 신교통수단 도입 필요

 ○ 유럽의 경험을 바탕으로 혼잡통행료 정책의 이용자 수용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절차와 제도를 마련하고, 이를 통하여 도시 교통혼잡 개선을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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