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韓中日 3국간 역내 분업구조가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가운데 ´11년에는 韓中, 韓日, 韓中日 FTA 등 역내 경제통합 관련 논의가 한층 진전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최근 韓中日의 성장 및 교역 동향과 시사점을 분석

□ 韓中日은 아시아 역내 경제의 핵심으로서 3국간 경제통합은 우리경제의 성장 프론티어 확충 및 국내경제 구조조정에 중요한 動因으로 작용

 ㅇ 특히, 중국은 지난 30년간 약 10%(세계경제 성장의 3배) 성장을 지속하여, 세계경제의 ‘최대 공장’이자 ‘최대 시장*’으로 자리매김

    * 중국이 현재의 성장세를 지속할 경우 7년마다 GDP 규모가 2배로 증가하며, 2년마다 한국경제 규모에 해당되는 GDP 규모가 확대

 ㅇ 中‧日과의 시장규모 차이, 우리의 높은 무역의존도 등으로 韓中日 경제통합시 우리나라는 최대 수혜국이 될 전망*

    * 韓中日 FTA시 GDP증가(%, 3국 민간공동연구, ’07): (한국)2.6 (중국)0.6 (일본)0.2

□ 세계적인 지역통합 진전, 역내 통합 수요* 등 감안시, 3국간 경제통합은 “선택의 문제”라기 보다는 “시기의 문제”

 ㅇ 특히,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거대시장인 중국의 적극적 FTA(대만, 아세안 등) 정책과 중국 제품의 高부가가치화 등으로

   - 우리 기업의 對세계 및 對중국 경쟁력*이 시간이 갈수록 취약해 질 가능성이 큰 점을 염두에 둘 필요

    * 세계시장 점유율 1위 품목 수(’03～’07): 한국(63→53), 중국(766→1,128)
      (UN COMTRADB 활용)

 ㅇ 중국이 세계 소비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 변화*를 감안 이에 대한 체계적 대응도 필요

    * (‘09) 7.6%. 1.75조불 →(’20) 21.4%, 15.94조불, 세계 1위 (크레딧스위스)

□ 이에, 최근 한‧중‧일의 성장과 교역 동향을 살펴보고 역내 경제통합 등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