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지역주의(New Regionalism)의 대두와 광역경제권 발전

   글로벌화, 지식기반경제, 정보화, 분권화 등의 메가트랜드가 세계 각국의 국토와 지역발전에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특히 교통·정보망의 발달은 일상생활과 경제활동 영역의 광역화를 촉진하고 있다. 이제 행정구역을 넘어선 통합적 지역 발전이 그 어느때 보다 중요해지고 있으며, 국가내에서 뿐만 아니라 초국경적 지역협력으로 확대되고 있다. 영국, 프랑스 등 선진국가들은 지역발전에 있어 포괄적·개방적 트랜드에 의한 신지역주의(New Regionalism)에 대응하여 기능적·지리적으로 관련이 높은 지역들을 연계한 광역발전정책을 오래 전부터 시행하고 있다.

 
   우리 정부도 2008년부터 5+2 광역경제권 발전을 정책기조로 하여 행정구역 단위의 분절과 비효율을 극복하고 지역간 상호보완적 연계발전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특히 기초-광역-초광역 등 3차원의 공간체제를 토대로 하여 산업 육성과 인재양성, 인프라 확충 등 전략분야에 주력하고 있다. 또한 시·도 간 및 시·군 간 연계·협력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광역경제권 정책이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광역화에 대응한 연계와 협력으로 권역 전체의 성장잠재력을 극대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부문 및 기능 중심의 광역발전정책과 프로젝트를 공간적 연계 측면에서 재조명하여 통합적 발전을 이루도록 해야 한다.

 지역간 연계·협력사업 추진현황

   광역경제권 발전을 위한 핵심정책은 선도산업 육성과 인재양성, 선도SOC 확충이다. 이들 사업은 권역 전체 또는 권역내 일부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선도산업의 경우, 권역별 유망상품 개발 등과 관련한 12개 산업에 대해 20개 프로젝트가 선정되어 2009년부터 3년간 총 9천억원이 투입된다. 선도산업 육성은 시·도 지자체와 별도의 선도산업지원단을 통해 산업분야별 프로젝트 단위로 추진되고 있다. 선도산업과 연계하여 추진되는 인재양성사업은 선도산업별로 1∼2개 거점대학에 매년 50억원 규모로 지원하며, 해당 대학의 인재양성센터가 사업을 주관하고 있다.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육성과 함께 광역 및 기초지자체 간의 지역발전을 위한 연계·협력사업이 시행되고 있다. 시·도 광역지자체간 연계·협력사업은 광역경제권발전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2010년 540억원 규모로 산업·문화·환경 등 분야의 30개 과제를 선정하였으며, 2011년에는 1,000억원 규모로 확대할 계획이다. 국비중심으로 중앙이 주도하는 선도산업 육성사업과 달리, 광역경제권 연계·협력사업은 지방비 매칭방식을 통해 시·도가 참여하며 지자체 소재의 기업, 대학, 연구소, 테크노파크 등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실질적인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기초생활권 연계·협력사업은 163개 시·군의「기초생활권 발전계획(‘0~’4년)」을 통해 제안된 339건의 사업 중에서 14건이 선정되었다. 이들 사업은 농산어촌형, 도농연계형, 도시형 등으로 구분되며, 포괄보조금을 활용하여 문화·관광, 생태·환경, 특화사업, 기피시설 설치 등 분야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초광역개발권 차원의 연계·협력사업은 남해안선벨트 개발과 관련하여 경남 하동과 전남 구례를 있는 '동서화합 문화지대 조성사업' 등이 2010년부터 추진되고 있다.

 광역경제권의 공간 연계·협력 활성화 방향

   광역경제권 발전을 위해서는 지역간 연계·협력을 활성화하는 동시에 내실화하도록 해야 하며, 이러한 점에서 공간적 연계 강화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첫째, 광역경제권 발전을 위한 선도산업 육성과 지역간 연계·협력사업의 추진은 산업적·기능적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공간적 연계 강화차원에서 조율을 강화해야 한다. 시·도간의 산업분야를 대상으로 추진하는 선도산업 육성정책과 시·도간 및 기초, 초광역을 포함하며, 산업이외의 문화·관광 등 분야를 대상으로 추진되는 광역경제권 연계·협력사업 등 기존의 추진방식을 보완하여, 통합적 정책구도하에서 사업대상지역과 사업분야, 사업내용 등의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

   둘째, 연차별 프로젝트 중심의 공모방식에 의한 지역간 연계․협력사업 추진을  보완하여 중장기적 플랜과 기획하에서 사업선정과 추진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기초생활권 연계·협력사업의 경우, 지자체가 요청하는 사업 중에서 선정하는 방식을 이용함에 따라 농산어촌형 사업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중소도시와 농촌지역으로 형성되는 도농연계지역, 대도시의 중심의 도시지역 등을 대상으로 하는 협력사업으로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지역간 연계·협력사업 추진기반을 강화해야 한다. 일부 연계·협력사업은  사업단 등을 구성하여 추진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 지자체 간에 사업비를 배분하여 개별 부서단위에서 추진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사업의 공동기획과 시행, 관리 등 전반에 있어 실질적인 연계와 협력이 가능하도록 공동사업팀 구성 등 추진체계를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

   넷째, 지자체간 협력 강화를 위해 협약제 도입 등을 통해 지역발전전략과 사업내용, 역할분담 및 요구사항 등을 명문화함으로써 사업추진의 실천력을 담보하도록 해야 한다. 지자체간 또는 중앙정부와 지자체간에 이루어지는 영국의 다지역협약(Multi-Area Agreement), 프랑스의 계획계약(Contrats de Plan), 미국의 지역간협약(Interlocal Agreement) 등이 좋은 사례이다.

   다섯째, 지자체의 실질적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 현재 광역사업들의 추진과 관리는 주로 중앙차원의 지원단 등의 전담기관에서 담당하고 있다. 대부분의 지자체는 사업선정 초기의 사업제안과 사업유치 등에 치중하는 경향이다. 지자체가 사업기획과 집행, 지방비 매칭 등 재원분담, 민간참여 지원 등에 보다 실질적이며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글로벌 개방시대에 대응하여 지리적으로 인근한 시·군 또는 시·도간에 한정된 협력을 초월하여 초광역적이며 초국경적인 지역간 협력을 강화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

   이상과 같은 광역경제권의 공간 연계·협력 활성화전략은 광역경제권내 도시권 등을 기반으로 할 때 보다 체계적인 추진이 가능할 것이다.

 도시권(city-region) 중심의 지역간 연계·협력 추진기반 강화

   광역경제권내의 중추적 기능을 수행하는 경제활동공간은 인구와 산업이 집중된 도시지역이다. 특히 광역시 등 대도시와 인근 시·군은 통근·통학 등 일상생활을 비롯하여 경제, 산업 등이 상호 긴밀한 연관관계를 가짐으로써 광역경제권의 핵심공간 역할을 한다. 이러한 도시권(city-region)에는 전국 주요지역을 연결하는 KTX정차역을 비롯하여 경제자유구역, 국가산업단지, 혁신도시 등 주요 신성장거점시설이 입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광역경제권내 주요 도시-지역을 연계한 도시권을 중심으로 산업, 교통, 환경, 문화 등의 분야에서 연계·협력을 활성화함으로써 광역경제권 발전을 견인하도록 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국토구조와 도시기능이 대도시와 중소도시, 읍·면 등으로 형성되어 있으나 이들 간에 기능적 연계가 부족한 실정이다. 도시권을 중심으로 대도시-중소도시-읍·면 등 지방의 각 거점지역이 특성화 발전을 이루면서 교통인프라, 주택, 생활기반시설 등의 공급과 이용 등을 공유하도록 함으로써 국토전체의 성장역량을 높이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유럽 등 선진 국가에서는 거대경제권을 지향하면서 실질적인 정책추진단위로 지자체 중심의 도시권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점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영국은 종전의 RDA 중심의 광역권 정책에서 2010년부터 지역간 협력의 실효성 제고와 민간참여 활성화를 위해 도시권 등을 대상으로 한 ‘지자체연합 및 기업파트너십(LEP: Local Enterprise Partnership)’체제를 도입하고 있다. 프랑스, 독일 등도 전국 주요지역의 거점도시를 중심으로 메트로폴(méropole) 또는 메트로폴리탄(metropolitan)지역을 중점 육성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도시권 중심의 지역발전이 정착되기 위해서는 광역경제권 정책과 연계하여 지자체 중심의 자율적·협력적 발전을 강화해야 한다. 도시권 지자체들이 공동발전전략을 마련하고 연계·협력사업을 발굴 추진하며, 중앙은 이를 제도적으로 지원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특히 도시권 발전을 위해 전문성과 집행력을 갖춘 공동추진기구를 구성하고, 연계협력프로그램 개발과 사업추진, 재원조달 등에 관해 실천력을 담보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중앙이 참여하는 협약제 도입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도시권 차원의 체계적 협력기반을 갖추어 광역 및 기초차원의 연계·협력을 보다 내실화함으로써 광역경제권 중심의 국토발전이 조기에 정착되고 그 성과가 가시화될 수 있도록 지역발전정책의 발전적 보완이 이루어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