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지역개발정책의 변천과정

 중국은 사회주의 신중국의 성립 이후, 특히 1956년 모택동의 '10대관계론'발표 이후 동부 연해지역과 중·서부내륙지역 간의 지역균형발전정책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1978년부터 개혁개방정책을 실시하면서 중국은 경제성장과 지역경쟁력 강화라는 목표 하에 지역불균형정책으로 전환하여, 동부 연해지역을 세계적인 제조업의 전진기지로 육성하려는 산업화 전략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가 진행되는 단계에서 중국은 1999년 9월 중국공산당 제15차 4중전회를 통해 '서부대개발전략'을 제시하면서 2000년대의 지역발전정책은 동·서부의 협력적 균형발전을 강조하는 정책기조가 지속되고 있다. 대체로 중국의 지역개발은 중앙정부의 재정투자에 의존하여 추진되었고, 전술한 바와 같이 3단계의 변화과정을 거쳐 왔다.

 2007년에 중국 국무원이 지역개발의 통일적인 공간적 계획을 중시하는 지역개발총괄전략을 규정함에 따라 지역개발정책에 기본적인 변화가 있었다. 국무원이 작성한 '공간특성에 따른 전국 편제 계획에 관한 의견'에 의하면, 지역개발총괄전략은 중국의 전체 국토를 네 가지의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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