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경제권 창설동향

 일본의 지방제도는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2단계로 되어 있다. 광역자치단체로는 도쿄도, 홋카이도, 교토부, 오사카부를 포함하여 총 47개의 도도부현이 있으며, 기초자치단체로서는 1,720여 개의 시정촌이 있다. 일본의 광역자치단체의 평균인구규모는 약 270만, 기초자치단체는 약 7만 정도로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기에는 작은 규모이기 때문에 오래전부터 합병 논의가 있어 왔다. 그러나 기존의 도도부현 제도는 오래된 역사적,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생활과 의식에 강하게 뿌리내려 있기 때문에 개혁이 쉽지 않았다. 그러다가 1990년대 후반 이후 지방분권 개혁이 진전되고 2000년대 들어 경제불황과 미증유의 재정적자 누적, 그리고 이에 따른 행·재정 개혁의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도도부현을 폐지하고 도주(道州)로 합치자는 논의가 활성화되었다. 도주제란 현행 47개의 도도부현을 10여 개의 도주로 통합하고 국가는 외교, 국방, 국민 최저한(내셔널 미니멈)의 복지 보장 등 필수기능으로 역할을 대폭 축소하여 나머지 기능은 전부 도주에 넘기자는 것이다.

 2000년대 이후 도주제 논의가 활성화되면서 다양한 광역권 창설 방안이 검토되어 왔다. 현재 관서, 규슈, 동북 등지에서 활발하게 광역경제권 창설이 준비 중이고, 이미 1990년대 후반부터 여러 지역에서 사안별 정책연합이나 사업연합의 형태로 광역 연계 사업도 활성화되고 있다. 아울러 2009년 8월에는 도주제 전환의 전 단계로서 블록별 광역지방계획이 수립되어 현재 블록별로 관련 사업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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