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득세 및 지방소비세

 정부는 지방세수의 확충과 지방재정을 지원하여 지역의 경쟁력을 높일 목적으로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를 전면적으로 도입하였다. 2010년부터 도입한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는 반세기에 걸쳐 논쟁만 거듭했을 뿐 정작 도입하지 못한 해묵은 과제였으나 이번에 시·도세로 설치하였다. 지역발전위원회는 2009년부터 민간전문가 중심의 태스크포스를 설치하여 부처 간 이견을 조정하는 데 심혈을 기울여 왔으며 국회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지방자치역사에 획을 긋는 결과를 잉태할 수 있었다.

 지방소득세는 과세대상이 유사한 주민세와 사업소세를 통·폐합하여 독립세로 전환하였다. 소득에 부과하는 주민세 소득할과 사업소세 종업원할을 통합하여 지방소득세로 독립시켰으며 나머지 주민세 균등할과 사업소세 재산할은 주민세로 통·폐합하였다. 이와 같이 주민세 소득할과 사업소세 종업원할만 지방소비세로 전환되기 때문에 납세자의 추가적인 세 부담은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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