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적 기업 현황

◦ 2007년 제정된 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에 따르면 사회적기업은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

* 사회적기업은 특정 목적을 공유하는 집단이나 커뮤니티에 소속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설립․운영하는 조직

◦ 사회적기업은 사회문제의 새로운 해결수단으로 등장하였는데, 우리나라는 일자리사업의 일환으로 사회적기업 육성

◦ 사회적기업은 2007년 50개에서 2011년 555개, 예비 사회적기업은 2007년 396개에서 2011년 1,041개로 크게 증가

* 사회적기업의 주된 목적은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제공이며 주로 사회적 일자리사업에서 사회적기업으로 전환

□ 사회적기업 정책의 문제점

◦ 신규 일자리창출을 위한 인건비 중심의 지원

- 정부의 사회적기업 지원정책은 다양한 분야에서 추진되고 있지만 신규 채용자 인건비 지원 중심

◦ 정부 의존적 사회적기업 양산

- 사회적기업은 영업손실을 정부나 지자체 등의 지원금으로 보충하는 정부 의존적 운영

◦ 사회적기업의 확장을 저해하는 인증제

- 육성법은 취약계층 고용비율, 사회서비스 제공 비율 등을 충족시킨 조직만을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 중앙정부 부처이기주의에 의한 지역사회의 자발성 훼손

- 지역의 수요와 무관하게 정부 부처별로 일자리창출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사회적기업과 유사한 정책 남발

- 중앙정부의 부처간 경쟁으로 인해 다양한 사업들이 지역사회의 준비와 역량을 고려하지 않은 채 시행

□ 개선과제

◦ 자립형 사회적기업 정책으로 전환

- 정부의존을 초래하는 인건비 지원 등 재정지원의 비중을 최대한 낮추고 융자, 경영지원 등 간접지원으로 전환

- 정부 의존성을 초래하고 사회적기업의 영역을 축소시키고 있는 인증제는 폐지하고 공시제로 전환

◦ 지역사회 주도의 사회적기업 정책 추진

- 부처별 일자리창출 사업을 포괄보조금 사업으로 전환

- 사회적기업 발전을 위한 생산적 파트너십 구축, 기부경제 활성화

◦ 사회기술형 사회적기업 육성

- 사회기술은 개도숫이나 빈곤지역의 삶과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기술로 첨단기술과 저급기술의 중간이라는 의미로 중간(적정)기술로 정의

- 사회기술형 사회적기업은 기업이 가진 역량과 사회적 요구를 연계시켜 시너지를 창출하는 전략적 사회공헌활동

□ 시사점_경기도의 정책방향

◦ 유사사업을 통합 조정할 도 차원의 통합형 전담조직, 지원센터 설립

- (가칭) 경기도 사회적기업지원센터 설치

◦ 사회적기업의 성장토대인 기부경제 활성화 정책 추진

- (가칭) 경기도 기부은행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