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과 지방의 경쟁력 제고와 상생협력을 위한 수도권 제도개선 과제

2011년 12월 6일 수도권 관리정책의 평가와 대응과제 토론회 자료 정리

❍ 세종시와 혁신도시 건설과 입주가 어느 정도 진척되는 2012년부터 수도권 규제 완화 문제가 본격적으로 제기될 가능성이 높음,

❍ 수도권 문제는 경제적인 문제를 넘어서서 정치적인, 관념적인 문제로까지 확산되어 있기 때문에 수도권의 현황과 문제인식, 수도권 관리를 위한 대안과 효과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이 더욱 절실.

❍ 수도권 지자체나 수도권 지자체 산하 연구기관이 지방 소재 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과 공동으로 수도권의 계획적인 관리방안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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