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경제성장과 사회지표의 변화

■ 연구 배경

지난 60년간 우리경제는 연평균 7.6% 의 고도성장을 달성하였으나 우리경제의 급속한 성장이 국민들의 삶의 질과 행복도를 그와 상응하게 제고시켰는지, 나아가서 향후 우리의 경제정책방향과 제도가 과거와 같은 틀에서 지속되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많은 의문이 제기됨.

■ 지난 60 년간의 경제성장과 사회지표 변화

 지난 60 년간의 경제성장과 사회지표 변화 추이를 살펴본 결과 우리나라는 그 동안의 고도성장에도 불구, 특히 1990 년대 중반 이후 다른 나라들보다 소득불균등, 범죄율, 자살률 등 삶의 질과 관련된 사회지표가 빠르게 악화.

■ 소득불균등 확대의 원인

◦ 특히 영세 자영업자와 노년층을 중심으로 취약계층의 빈곤이 더욱 악화.

◦ 소득격차가 교육격차로, 교육격차는 고용격차로 이어지면서 소득불균등이 심화되는 악순환이 초래.

■ 소득불균등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 소득불균등의 악화는 자살률, 살인율 등 여타 사회지표를 악화시키는 부작용을 초래.

◦ 자영업 비중, 비상근직 비중 등의 상승은 소득불균등을 심화시킴.

◦ 소득불균등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는 장기적으로 부정적인 것으로 분석

■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 우리경제의 지속성장을 달성하고 사회통합을 유지하기 위해서 소득불균등 완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시급.

◦ 자산소득에 의한 소득불균등 확대를 방지하는 한편 재정의 소득재분배 기능 강화, 인적자본에 대한 사회적 투자 확대, 노동시장의 이중성 완화, 노인 빈곤층에 대한 지원체계 강화 등의 경제정책이 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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