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민의 귀농·귀촌 실태와 정책 과제

■ 귀농·귀촌 지원 정책의 기본 방향

◦ 도시민들은 농어촌 이주를 준비하고 지역사회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일부는 성공적으로 정착하지 못하고 다른 곳으로 재이주하기도 함.

◦ 귀농·귀촌 단계별로 도시민들이 처하는 애로 사항을 감안할 때 고려해야 할 정책 방향은 다음과 같음.

◦ 우선 이주 목적지 선정 및 주택이나 토지 물색 등의 과정에서 도시민들은 어려움에 직면, 이는 현재의 주택 정보 등이 유명무실하거나 활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시사함. 향후 이들을 위해 보다 효과적으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할 것임.

◦ 농어촌 적응에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 중 상당수가 귀농·귀촌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 지적하고 있음. 앞으로는 귀농·귀촌 희망 도시민이 농어촌에 성공적으로 정착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귀농·귀촌 관련 지원 프로그램의 다양화와 확대가 요구됨. 관련 교육 프로그램 대상, 내용을 귀농 교육에 한정할 것이 아니라, 대상자에 따라 다양화하고 차별화할 필요가 있음.

◦ 도시민들 중 다수는 농어촌에 이주한 다음 상당 기간 동안 여러 가지 어려움을 불가피하게 겪고 있으며, 무엇보다 이주 직후 겪는 애로 사항이 큰 편임. 이 시기에 지역사회에 성공적으로 정착하도록 지원책 마련이 필요.

◦ 특히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는 정책이 요긴한데, 우선 주거 부담을 덜어주어 이주 비용을 타 용도로 활용토록 할 수 있을 것임. 상태가 양호한 빈집 등을 재정비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토록 하고 다양한 형태의 임시 거처를 제공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함.

◦ 이주 직후 귀농인이 영농에만 의지해서는 안정적인 소득을 올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영농 지원 이외에 다른 방식으로 소득을 올릴 기회를 마련해야 함. 귀촌을 염두에 두고 농어촌 이주를 준비하는 도시민들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서도 이러한 소득 기회 제공이 필요하며 이와 관련하여 사회적 일자리 등 다양한 방식을 시도해볼 필요가 있음.

◦ 기존 주민들과의 융화를 위해서는 신규 주거단지 조성보다는 기존 마을에 귀농·귀촌인이 어울려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도움이 되리라 판단됨. 농어촌 적응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갈등 문제를 이런 방식으로 해소함으로써 귀농·귀촌인들의 지역사회 정착을 도울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