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배경

- 국토의 공간계획을 담당하는 국토연구원에서는 서민생활의 개선에 초점을 맞춘 융합형 도시재생방안을 찾고자 이 연구를 진행함. 재건축, 재개발과 같은 기존의 법정 도시정비사업에서는 세입자나 임차상인과 같은 서민계층보다 토지소유자로 이루어진 조합에 초점을 맞추어 사업이 진행됨으로써 서민계층이 상대적으로 소외되는 문제가 발생함.

- 또한 기존시설물의 전면철거를 통해 고밀주택 또는 상가, 오피스를 건설하는 단순한 물리적인 정비방식을 채택함으로써 서민들의 삶의 질 개선에는 구체적으로 기여하지 못함.

■ 연구범위

- 서민지향 융합형 도시재생은 서민들의 삶의 질과 직접 연계된 금융, 주택, 교통, 안전, 일자리, 교육, 건강 등 7개 정책 분야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함.

- 계층별로는 소득 4분위까지 해당하는 서민계층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연령별로는 영유아, 아동청소년, 청장년, 노인계층으로 세분하여 대책을 제시하고자 함.

- 또한 특정 공간을 대상으로 정책별 연계를 강화한 공간적 집중화를 시도함으로써 사업의 시너지효과를 높이도록 유도하는 융합형 재생대책을 제시하였다는 데에도 의미가 있음.

■ 향후의 도시정책

- 선진국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에서도 빈부격차가 심화되고 있으므로 향후의 도시정책은 빈곤층을 포함한 서민계층의 공간적 집중현상이 심화되는 추세에 적극적으로 대비해야 함.

- 개별 정부부처 차원이 아니라 융합형 정책의 실현이 가능하도록 중앙부처와 지자체를 통합하는 종합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함.

- 또한 인구저성장감소시대에는 신개발보다 도시재생사업이 도시정책의 중심이 될 것임.

- 이러한 여건변화를 종합해 볼 때 향후에는 서민에 초점을 맞춘 융합형 도시재생사업의 실현에 기여할 다양한 정책과 법, 제도가 마련되고, 추진전략이 제시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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