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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통합지표의 개발과 정책적 활용
■ 최근 “지역사회 구성원 모두 더불어 잘사는 지역 만들기”가 중요한 정책목표로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지역의 사회통합 수준 및 역량을 객관적·종합적으로 진단할 수 있는 지표·지수 개발이 필요
■ 지역사회 통합정책의 현안 및 목표에 기초하여 4개 영역에 25개 지표(객관·주관지표)를 선정·제안
- 지역사회 안정영역(6개 지표): 이혼율, 자살률, 독거노인비율, 범죄율, 고소.고발건수, 지역개발분쟁(갈등) 인지수준
- 지역사회 형평영역(8개 지표): 빈곤율, 실업률,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지역격차 및 불균형 인지수준, 외국인 거주비율, 사회적 기업수, 여성경제활동 비율, 다문화에 대한 수용도
- 지역사회 신뢰.참여영역(6개): 지역사회 협력활동, 이웃관계 만족도, 지방행정기관 만족도, 자원봉사 참여율, 투표율, 지역사회 소속감
- 지역사회 제도역량영역(5개): 1만 인당 사회복지시설수, 일반회계 중 복지예산 비중, 지역갈등조정제도 운영실적, 공공임대주택 재고율, 평생교육프로그램 지원실적
■정책시사점
- 정부의 공식적인 통계자료 항목에 지역사회통합지표를 추가하여 지역의 사회통합수준 및 역량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정책적으로 활용하도록 제안
- 통계청의「사회조사」및 광역지자체의「지역사회조사」에 지역사회통합 수준을 측정하기 위한 지표 항목을 추가할 필요
- 물리적 사항 위주의 지역정책을 사회통합 지향적인 지역정책으로 전환하기 위해 지역사회통합지표 개발 및 제도적 활용을 제안
- 지역사회통합지수는 지역정책과 사회정책 간의 융합을 모색하는 객관적인 기반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향후 지역정책 차원의 활용도가 클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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